1. 개정이유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 2009. 5. 27.)에 따라 공공입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입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 제16호)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능력심사 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포기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함.

2) 서류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기간 축소로 기업활동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7. 16 ～ 8.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호의 제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개월. 다만, 2010년 8월 31일까지는 1개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