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등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함으로써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8. 19. ～ 8.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9호의3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별지 제29호의2서식(6)”을 “별지 제29호의2서식(8)”으로, “별지 제29호의2서식(7)”을 “별지 제29호의2서식(9)”으로 한다.

마.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5),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6),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7)

별지 제20호의5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5)부터 별지 제29호의2서식(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8)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9)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앞쪽)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신청 및 승인서

1. 신청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납세관리번호

④주 소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코드

⑦연락처(전화)

⑧부서명

⑨담당자

2. 신청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투자회사(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⑩법인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개업일

⑬유형

⑭지분율

⑮전화

담당자

3. 대리인

유형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담당자

□납세관리인

□기타관리인

4. 확인 의무사항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상호ㆍ성명ㆍ국적ㆍ거주지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겠습니다.

나. 투자자별 계좌부 등 거래 및 보유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겠습니다.

다. 한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및 보유명세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겠으며, 한국의 과세 당국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인의 보관ㆍ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라. 신청인이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적은 경우, 한국에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위에 적힌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을 취소당할 수 있으며,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 이후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마. 이 신청서의 내용 중 ①, ④, ⑤, 의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제132조의2)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유)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

2. 거주지국 정부(감독기관)로부터 감독을 받는 등 적격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서 내용 변동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변동관련 서류만 첨부합니다.

위 신청인을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직인

210㎜×297㎜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에 따라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   )국세청에 2부를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때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청인이 이 신청서 제출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말일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5. ①법인명란에는 신청인의 법인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습니다.

6. ③납세관리번호란에는 신청인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7.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⑬유형란에는 지점, 사무소, 영업소, 자회사 등의 유형을 적습니다.

10. ⑭지분율란에는 ⑬의 유형이 자회사인 경우 그 지분율을 적습니다.

11.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여권번호와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5)]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개인, □ 동업기업(파트너쉽), □ 집합투자기구(□공모, □사모계약형, □사모회사형)

□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 연기금, □ 금융기관, □ 기타법인

②법인명(성명)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④생년월일

⑤주 소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소득지급자

⑨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⑩대표자(성명)

⑪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⑫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⑬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⑭성명또는법인명

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또는소재지

납세지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ㆍ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 및 인적사항 명세[유형, 법인명(성명), 국적, 거주지국, 주소, 납세번호(생년월일)]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9)]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10㎜×297㎜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자가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이 신청서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 시에 소득자(투자자)가 작성하고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며, 이 경우 소득지급자는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9)]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소득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소득지급자가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9)]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와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는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9)]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5. ①ㆍ⑬ 해당 □란에 "∨"를 표시합니다.

6. ①유형란의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②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8. ③ㆍ⑪ㆍ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9. ④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0.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11.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ㆍ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2. ⑨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⑩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3. ⑫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4.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난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6)]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격외국

금융기관

①법인명(성명)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④승인받은 날

⑤주 소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소득지급자

⑨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⑩대표자(성명)

⑪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⑫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적격외국금융기관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⑬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⑭성명또는법인명

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또는소재지

납세지관할세무서

첨부서류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10㎜×297㎜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함)가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를 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이 신청서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작성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및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며,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기관은 소득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별지 제29호의2서식(7)]와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ㆍ보관하고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이후 소득자(투자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투자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별지 제29호의2서식(7)]와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ㆍ보관하고 정기보고 시(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에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며 이 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 소득자(투자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정기보고 시(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에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며 이 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5.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은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별지 제29호의2서식(7)]와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 및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ㆍ보관합니다.

6. ⑬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합니다.

7. ①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8. ③ㆍ⑪ㆍ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9.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10.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ㆍ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1. ⑨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⑩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⑫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3.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난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7)]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개인, □ 동업기업(파트너쉽), □ 집합투자기구(□공모, □사모계약형, □사모회사형)

□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 연기금, □ 금융기관, □ 기타법인

②법인명(성명)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④생년월일

⑤주 소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적격외국금융기관  귀하

첨부서류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ㆍ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경우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 및 인적사항 명세[유형, 법인명(성명), 국적, 거주지국, 주소, 납세번호(생년월일)] 첨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적격외국금융기관	인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10㎜×297㎜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를 받고자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자가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이 신청서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 시에 소득자(투자자)가 작성하고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적격외국금융기관에게 제출합니다.

3.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소득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와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5. ①유형 □란에 "∨"를 표시합니다.

6. ①유형란의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②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8.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9. ④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0.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11.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ㆍ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8)]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1. 제출자(적격외국금융기관)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납세관리번호
④주 소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코드
⑦연락처(전화)											⑧부서명													⑨담당자
2. 대리인
⑩유형						⑪성명 또는 법인명			⑫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⑬주소											⑭전화				⑮담당자
□납세관리인, □기타관리인
3. 거래 및 이자지급 명세서 < 제출대상 기간 : . . . ～ . . . >
국제예탁결제기구명칭	적격외국금융기관명칭	소득자(투자자) 인적사항										채권				거래(보유)명세													이자지급명세
		유형	법인명 (성명)	국적			거주 지국	주소		납세관리번호 (생년월일)		종목명		종목 번호		매매 구분		거래 일자	결제 일자		액면금액 (원)		매매금액					국제 장외 거래 여부	지급일		이자금액 (원)
																							금액		통화
※ 자료가 많은 경우 엑셀프로그램서식에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ㆍ제207조의2(제132조의2ㆍ제138조의4)에 따라 보유기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적격외국금융기관)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세무서장 귀하
210㎜×297㎜
297㎜×210㎜(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명세서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정기보고서 제출(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 (  )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적격외국금융기관이 투자자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이 명세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때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3. ①ㆍㆍ법인명(성명)란에는 법인명(성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고, 개인의 경우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full name)을 그대로 적습니다.

4. ③납세관리번호란에는 제출자의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5.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6. ⑤거주지국ㆍ⑥거주지국코드ㆍ국적ㆍ거주지국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란 소득자가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 단위로 적습니다.

8. 유형란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소득자(투자자)가 개인이면 “1”, 동업기업(파트너쉽)이면 “2”, 공모집합투자기구(계약형ㆍ회사형)이면 “3”,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4”,

회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5”,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면 “6”, 연기금이면 “7”, 금융기관이면 “8”,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법인이면 “9”

※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9. 납세관리번호(생년월일)란에는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예시: 생년월일이 1980년 1월 1일인 경우 “19800101”

10. 매매구분란에는 투자자가 국채 등을 매수한 경우 “매수”, 매도한 경우 “매도”라고 적습니다.

11. ㆍㆍ날짜란은 YYYYMMDD 형식으로 적습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인 경우 “20090701”

12. 금액ㆍ통화란은 거래된 현지(해당 국가)의 통화금액 및 통화종류를 적습니다.

13. 국제장외거래여부란은 국제예탁결제기구 내 계좌를 보유한 외국인 간 국제예탁결제기구 내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적습니다.

14. ㆍ란은 제출대상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습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9)]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한 경우)
1. 소득지급자 인적사항
①법인명					(국문) (영문)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⑤연락처(전화)								⑥부서명												⑦담당자
2. 거래 및 이자지급명세서 < 제출대상 기간 : . . . ～ . . . >
소득자(투자자) 인적사항									채권			거래(보유)명세											이자지급명세
⑧ 유형	⑨ 법인명 (성명)		⑩ 국적	⑪ 거주 지국		⑫ 주소	⑬ 납세번호 (생년월일)		⑭ 종목		⑮ 종목 번호	매매 구분	거래 일자	결제 일자		액면금액 (원)		매매금액					지급일	이자금액 (원)
																		금액			통화
※ 자료가 많은 경우 엑셀프로그램서식에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
297㎜×210㎜(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명세서는 소득자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비과세ㆍ면제 신청 이후 소득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지급자가 이 명세서만 제출합니다.

2. ⑧～란 소득자가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 단위로 적습니다.

3. ⑧유형란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소득자(투자자)가 개인이면 “1”, 동업기업(파트너쉽)이면 “2”, 공모집합투자기구(계약형ㆍ회사형)이면 “3”,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4”,

회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5”,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면 “6”, 연기금이면 “7”, 금융기관이면 “8”,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법인이면 “9”

※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⑨법인명(성명)란에는 법인명(성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고, 개인의 경우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full name)을 그대로 적습니다.

5. ⑬납세번호(생년월일)란에는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예시: 생년월일이 1980년 1월 1일인 경우 “19800101”

6. 매매구분란에는 투자자가 국채 등을 매수한 경우 “매수”, 매도한 경우 “매도”라고 적습니다.

7. ㆍㆍ란의 날짜는 YYYYMMDD 형식으로 기입합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인 경우 “20090701”

8. 금액ㆍ통화란은 거래된 현지(해당 국가)의 통화금액 및 통화종류를 적습니다.

9. ㆍ란은 제출대상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제100조(일반서식) ------------------------------------------.
1. ∼ 29의2. (생 략)	1. ∼ 29의2. (현행과 같음)
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29의3.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	마.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5),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6),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7)
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 비거주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6),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7)	바. -----------------------------------------------------------------------------------------별지 제29호의2서식(8)-----------------------------------------------------------별지 제29호의2서식(9)
29의4. ∼ 40. (생 략)	29의4. ∼ 4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