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영업소 외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률 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8. 6. ～ 8.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7 Ⅱ. 개별기준의 1. 숙박업의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Ⅱ. 개별기준의 2. 목욕장업의 제1호바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염성질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킨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