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6. 22. ～ 7.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ㆍ질문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5에 제8호의2란 및 제8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8조제3항제3호의2	200만원
8의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8조제3항제3호의3	200만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3년 이상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을 말한다.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① -------------------------------------------------------------------------------------------------------------------------------------------.------------------------------------------------------------------------------------------------------------ 확인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ㆍ질문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생활과
연 락 처	(02) 2110 - 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