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 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963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6. 8. 1. 공포ㆍ시행)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차 등에 대하여 5년간에서 8년간으로 연장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온 경과조치를 3년 더 연장하되, 그 중 대형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기간 연장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용 대형화물차에 대한 물류비 절감을 통하여 물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6. 16. ～ 7.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963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8년”을 “11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중 화물차 고속국도 심야할인 대상 차량(종전의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89호로 정한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8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신설>	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 국토해양부장관 -------------------------------------------------------------------------------------------- 11년 ------------------------------------. 다만,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중 화물차 고속국도 심야할인 대상 차량(종전의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89호로 정한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