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법률에 규정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기계 관련 시험ㆍ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621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업기계의 검정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의 위임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5. 28. ～ 6.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ㆍ선별ㆍ분리ㆍ세척ㆍ살균ㆍ냉각ㆍ저장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消化改良)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ㆍ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거나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 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취소

3. 법 제12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4. 법 제14조에 따른 청문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업기계의 검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및 횟수 등 다음 각 목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나.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그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다.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1호 법 제18조제1항 제2호 법 제18조제1항 제3호	1,000 1,000 1,000
라.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 제1호	100
마.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 시정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 2) 시정기간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 시정기간경과 후 3개월 초과	법 제18조제2항 제2호	25 50 1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후 처리작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생산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ㆍ선별ㆍ분리ㆍ세척ㆍ살균ㆍ냉각ㆍ저장ㆍ포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ㆍ도축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제2조(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ㆍ선별ㆍ분리ㆍ세척ㆍ살균ㆍ냉각ㆍ저장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제3조(자금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봉사ㆍ기술훈련ㆍ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사후봉사업자나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당해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제4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농업기계중에서 신기술농업기계를 지정한다.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消化改良)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를 지정함에 있어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산신기술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ㆍ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ㆍ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원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신기술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거나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 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 또는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신기술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부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제7조(안전장치의 구조)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에 부착하여야 할 안전장치의 구조는 별표와 같다.	<삭 제>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자에 대한 실태확인에 관한 사무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취소 3. 법 제12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4. 법 제14조에 따른 청문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0조(과태료의 부과)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연 락 처	(02) 500 -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