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조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발견한 경우와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안정비용의 국가지원 비율을 10분의 5 이하에서 10분의 7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5. 28.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를 “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비용의 10분의 7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신 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신 설>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생계안정비용은 당해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	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비용의 10분의 7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연 락 처	(02) 500 - 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