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목적 대형헬기 도입 및 「지진재해대책법」의 제정(법률 제9001호, 2008. 3. 28. 공포, 2009. 3. 25. 시행)에 따라 추가된 업무를 수행하고 대국민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소방령 이하 11명, 5급 이하 2명)을 보강하는 한편, 일부 국 단위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기정예산에서 충당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3급”을 “3급ㆍ소방준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급”을 “3급ㆍ소방준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4.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ㆍ평가

5. 녹색성장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7.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 파악 및 시행 결과의 심사ㆍ평가

8.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9.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12. 소관 위원회ㆍ법인 및 민간단체의 현황 관리

13.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운영

14.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15. 행정관리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운영

16.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17.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ㆍ운영

18.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운영

19.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의 심의ㆍ조정

20. 소관 재난 및 안전 분야의 국제협력 총괄ㆍ지원

21.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의 개선

22.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3.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24. 제안업무의 운영ㆍ관리

25.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27. 진정민원 및 비위에 관한 사항

28. 소관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29. 훈령ㆍ예규안 등의 심사 및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30.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1. 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2. 각종 소방방재 관련 정보통신시스템의 연계와 표준화계획의 수립ㆍ조정

33. 국가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34. 소방방재 포털사이트의 운영ㆍ관리

35. 재난관리에 필요한 정보화 제도의 연구ㆍ개선

36. 재난 관련 행정의 전산화계획 수립ㆍ추진

37. 소방방재 관련 연도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38. 긴급구조 현장지휘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9. 대국민 119신고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40. 소방업무와 관련된 정보화표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

41. 비상위성기간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ㆍ운영

42.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수급ㆍ운영에 관한 관리ㆍ지도

43. 소방 유ㆍ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의 지도

44. 재난종합통신시스템 및 통합무선통신망의 운영ㆍ관리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예방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인적 재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소관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지원

4. 재난 대비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의 구축ㆍ운영

5. 재난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 및 보급

6.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7. 소방방재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8. 안전문화활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안전문화활동의 육성 및 지원

10. 안전관리헌장의 제정 및 운영

11. 재난예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프로그램의 운영

12.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민자치활동의 지원

13. 인적 재난 관련 재난사태 선포ㆍ해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의 지원

14. 인적 재난 관련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1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

16.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과 관련 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총괄ㆍ조정

17.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총괄

18. 소방방재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총괄

19. 재난 및 안전 관련 민간협력 업무의 총괄 및 지원

20. 재난관리ㆍ안전관리와 관련된 유공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

21. 소관 민방위계획의 수립

22. 민방위업무의 지도ㆍ감독

23.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종합

24. 민방위업무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연락ㆍ협조

25. 민방위업무에 관한 공공단체ㆍ사회단체 및 기업체와의 협조

26. 민방위시책의 평가ㆍ개선

27. 민방위 경보망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감독

28. 민방위 경보제도의 운영ㆍ개선

29. 지진해일 예보ㆍ경보 전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30. 민방위 시설ㆍ장비와 민방위 준비명령 계획의 수립ㆍ지도

31. 민방위 장애시설물의 제거 및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지원

32.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 및 자원 관리

33. 민방위대 운영계획의 수립ㆍ지도 및 민방위대의 동원

34. 민방위사태에서의 지역주민의 통제

35.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ㆍ개선

36. 화생방계획의 수립ㆍ시행

37.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연구

38.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ㆍ관리 지침의 수립ㆍ운영

39.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운영

40. 지방자치단체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위험성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41.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에 대한 조치결과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의 보고

4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점검결과,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

43. 인적 재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4. 인적 재난 예방기법의 개발ㆍ보급

45. 인적 재난에 대비한 물자ㆍ자원ㆍ장비의 파악 및 동원계획의 수립ㆍ운영

46. 인적 재난의 수습ㆍ지원

47. 인적 재난과 관련된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48. 인적 재난의 수습ㆍ복구기법의 개발ㆍ보급

49. 소관 인적 재난 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의 기록ㆍ유지

50.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지도

51.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2.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ㆍ지도

53. 인적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운영

54. 인적 재난과 관련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용

55. 안전점검의 날 운영

56.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

57.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58. 안전예보제의 운영 등 국민생활 주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9.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관리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2. 소방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

4. 지방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소방관서 감찰 및 소방공무원 복무ㆍ징계제도의 운영

6. 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의 기장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평가 및 제도 운영

11. 소방공무원 건강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순직 또는 상이 소방공무원 등의 보훈에 관한 사항

13. 지방소방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의무소방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5.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복무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6. 소방의 날 운영

17.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기획ㆍ총괄

18.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의 강화 및 평가

19.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 지도

20. 소방안전 제도의 운영ㆍ관리

21. 건축허가 등에 대한 동의 및 소방검사 운영의 지도

22. 소방시설설계ㆍ소방시설공사ㆍ소방공사감리 등 소방시설업의 육성ㆍ관리

23.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운영

24. 안전체험관ㆍ소방박물관 등 재난홍보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6.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7.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의 운영

28.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9. 소방대상물의 방염처리에 관한 기준의 운영

30.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영

31.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

32.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ㆍ포상

33. 화재안전기준의 운영

34. 화재의 진압계획 수립ㆍ지도

35.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

36. 의용소방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관리 총괄

37.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의 지원

38.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의 운영

39. 소방응원협정의 체결ㆍ운영에 관한 사항

40.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기록 유지

41. 화재피해조사와 관련된 민원처리 지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2.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43. 위험물시설 설치기준 및 제도의 운영

44.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5. 위험물의 저장ㆍ운반ㆍ취급과 관련된 기준에 관한 사항

46.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7.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8.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

49. 긴급구조대응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50. 구조ㆍ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51. 구조ㆍ구급을 위한 동원관리 및 특수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

52. 중앙119구조대의 긴급구조ㆍ구난활동의 지휘

53. 119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해외 긴급구조활동

54.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

55. 긴급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56. 긴급구조활동 및 긴급구조훈련에 대한 평가

57.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ㆍ시행

58.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관리업체 운영의 지도

59.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60. 소방안전관리 기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1. 소방장비의 표준 관리 및 내용연수의 지정

62.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

63.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우수품질인증제의 운영

64. 소방용기계ㆍ기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65.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에 관한 사항

66.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7.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의 추진

68.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9. 소방산업의 수요조사 및 공개 업무

70.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감독에 관한 사항

7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2.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73.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신기술의 인증

74. 소방시설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75. 소방산업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76.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7.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 감독계획의 수립ㆍ시행

78.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대원 안전관리

79.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대 편성 및 운영

80.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에 관한 대외협력

81. 소방항공기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

82. 항공기사고의 육상수색구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방재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수습요원의 파견ㆍ인력 관리

4. 각종 자연재난 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5. 자연재난에 대비한 상시관리체제ㆍ긴급수습체제ㆍ긴급지원체제 및 복구체제의 구축과 자연재난 응급대책의 추진

6. 재난상황관리에 대한 지원

7. 자연재난 관련 재난사태 선포ㆍ해제 및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의 지원

8. 자연재난에 대비한 인적ㆍ물적 동원계획의 수립 및 수방자재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재난위험정보의 활용ㆍ관리 및 제공

10. 자연재난 분야의 비상대처계획 수립ㆍ총괄

11. 자연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12.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13. 신국가방재시스템 및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사항 관리

14. 가뭄대책 추진상황 관리의 총괄

15. 방재의 날 운영

16. 자연재난 분야 방재대책과 관련된 유공자 및 단체 등의 포상

17. 재해사전예측시스템의 구축ㆍ지원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18.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관리

19. 자연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ㆍ관리

20.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21. 자연재난 복구사업의 사전심의ㆍ지도점검 및 분석ㆍ평가

22.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 기준설정 및 운영 지도

23. 재난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 지원

24.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25. 중앙합동조사단 및 지진조사단의 구성ㆍ운영

26. 자연재난 피해조사기법 및 분석기법의 개발ㆍ지원

27.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8. 의연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ㆍ운영

29. 재해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 및 관리

30.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1.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32.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도ㆍ관리

3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34. 소하천ㆍ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예산운영의 총괄

35. 소하천ㆍ자연재해위험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36.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소하천정비제도의 운영ㆍ지도

37.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운영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8. 자연재난 취약시설의 지도ㆍ점검

39.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0.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

41.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의 고시ㆍ공고

42. 재해위험 개선사업 준공검사 및 완료 공고

43. 급경사지 주변 주민대피 관리기준 지침 작성 및 이행상황의 지도ㆍ감독

44.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에 대한 기준의 설정ㆍ고시

45. 급경사지 관리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

46. 급경사지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작성ㆍ보급

47. 급경사지 데이터베이스 표준지침의 운영 및 축적기술의 보급

48.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대상의 기준ㆍ절차 및 수수료 산정 기준의 마련

49.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및 대행기관의 지정ㆍ고시

50.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 및 포상

51.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2. 저수지ㆍ댐의 합동안전점검 실시

53.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정비지구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54.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증진 정책의 추진

55.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종사자의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56. 저수지ㆍ댐의 정보체계 구축

57. 낙뢰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58.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9. 재난 관련 보험의 개발ㆍ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60. 풍수해보험사업 관련 재정적 지원 업무

61.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2.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 지원

63.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의 확보ㆍ양성 및 관리

64.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조사

65. 시설물별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

66. 풍수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ㆍ관리

67.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활용한 풍수해 예방 시책 추진

68.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등 시책 추진

69.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70. 풍수해보험 보험료율의 산정 및 관리

71.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72.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3.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

74. 내설ㆍ내풍 설계기준의 제정ㆍ운영 및 지도

75. 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의 수립

76. 자연재난 분야 산업의 육성, 연구개발, 신기술 활용 및 국제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사항

77.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78. 수방기준의 마련ㆍ운영 및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의 수립ㆍ총괄

79.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ㆍ운영

80.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81.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ㆍ운영

82. 자연재난관리 표준화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83. 지진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84.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85.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86.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7. 내진보강 대책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88. 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1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계획의 수립

6.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원

제16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계획의 수립

6.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원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343”을 “34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6”을 “25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53”을 “252”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79”를 “85”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78”을 “8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02”를 “21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1”을 “64”로 하며, 4급 이하 및 기능직 “59”를 “62”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32”를 “137”로 하며, 소방정 이하 “131”을 “13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ㆍ4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으로 보한다.	제4조의3(대변인) ① -------- 3급ㆍ소방준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제7조(운영지원과) ①-------------- 3급ㆍ소방준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8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및 평가ㆍ보상체제의 운영 3.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4. 혁신 학습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삭 제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ㆍ11. 삭 제 12.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13. 청내 위원회 및 산하단체의 현황 관리 14. ~ 27. 삭 제 28. 청ㆍ차장 브리핑 등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9.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ㆍ행사 및 통계관리 30. 보도자료 관리ㆍ분석ㆍ보고,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분석ㆍ관리 31. 소방방재청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32.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의 운영과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32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2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2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4.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6. 국회 및 정당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3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평가 38.ㆍ39. 삭 제 40. 각종 정보통신시스템의 연계와 표준화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1. 국가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42. 종합방재 포털사이트의 운영ㆍ관리 43. 재난과 관련된 정보화 법규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4. 재난행정의 전산화계획 수립ㆍ추진 45. 소방방재행정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46. 재난종합통신시스템 및 통합무선통신망의 운영ㆍ관리 47. 비상위성기간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ㆍ운영 48. 긴급구조현장지휘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9. 119안전신고센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0. 소방통신장비 등 기자재의 수급ㆍ운영에 관한 관리ㆍ지도 51. 소방 유ㆍ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 지도 52. 소방지령전산화의 추진 53. 청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54. 소방방재청ㆍ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5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6. 진정민원 및 비위에 관한 사항 57. 청내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8. 지도방문계획의 조정ㆍ통제 59. 법령ㆍ훈령안 등의 심사 및 법령질의ㆍ회신 총괄 60.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61. 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2. 재난 및 안전분야의 국제협력 총괄 및 해외재난상황 관리 지원 63. 해외재난의 복구ㆍ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4.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65.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6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67. 소방방재 관련 안전복지 정책의 증진에 관한 사항 68. 재난관리 정책의 개발ㆍ분석 및 관리 69. 각종 재난정보의 정책의제화 및 점검ㆍ평가 70.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71. 청내 주요정책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ㆍ평가 72. 재난관리 전반에 관한 국민 여론 및 국민안전의식 조사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4.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ㆍ평가 5. 녹색성장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7.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 파악 및 시행 결과의 심사ㆍ평가 8.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9.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12. 소관 위원회ㆍ법인 및 민간단체의 현황 관리 13.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운영 14.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15. 행정관리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운영 16.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17.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ㆍ운영 18.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운영 19.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의 심의ㆍ조정 20. 소관 재난 및 안전 분야의 국제협력 총괄ㆍ지원 21.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의 개선 22.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3.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24. 제안업무의 운영ㆍ관리 25.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27. 진정민원 및 비위에 관한 사항 28. 소관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29. 훈령ㆍ예규안 등의 심사 및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30.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1. 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2. 각종 소방방재 관련 정보통신시스템의 연계와 표준화계획의 수립ㆍ조정 33. 국가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34. 소방방재 포털사이트의 운영ㆍ관리 35. 재난관리에 필요한 정보화 제도의 연구ㆍ개선 36. 재난 관련 행정의 전산화계획 수립ㆍ추진 37. 소방방재 관련 연도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38. 긴급구조 현장지휘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9. 대국민 119신고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40. 소방업무와 관련된 정보화표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 41. 비상위성기간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ㆍ운영 42.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수급ㆍ운영에 관한 관리ㆍ지도 43. 소방 유ㆍ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의 지도 44. 재난종합통신시스템 및 통합무선통신망의 운영ㆍ관리
제9조(예방안전국) ① (생 략)	제9조(예방안전국) ① (현행과 같음)
②예방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인적재난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청 소관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지도ㆍ지원 4. 재난대비 유관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제의 구축 5. 재난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 및 보급의 총괄 6.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6의2. 삭 제 7. 청 소관 민방위계획의 수립 8. 민방위업무의 지도ㆍ감독 9.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종합 10. 민방위업무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연락ㆍ협조 11. 민방위업무에 관한 공공단체ㆍ사회단체 및 기업체와의 협조 12. 삭 제 13. 민방위시책의 평가ㆍ개선 14. 민방위 경보망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감독 15. 민방위 경보제도의 운영ㆍ개선 15의2. 청내 지진해일 예보ㆍ경보 전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6. 민방위 시설ㆍ장비와 준비명령계획의 수립ㆍ지도 17. 민방위 장애시설물의 철거 및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지원 18.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 및 자원의 관리 19. 민방위대 운영계획의 수립ㆍ지도 및 민방위대의 동원 20. 민방위사태하에서의 지역주민의 통제 21. 민방위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ㆍ개선 22. 화생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화생방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연구 24.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5. 안전문화운동의 육성ㆍ지원 26. 안전관리헌장의 제정ㆍ운영 27. 인적재난과 관련된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28. 재난예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9. 안전관리 자원봉사자의 육성ㆍ지원 30. 재난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민자치활동의 육성ㆍ지원 31. 인적재난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31의2. 인적재난의 재난선포ㆍ해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31의3. 인적재난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3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 3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운영 34. 인적재난 예방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ㆍ보급 35. 인적재난에 대비한 물자ㆍ자원ㆍ장비의 파악 및 동원계획의 수립ㆍ운영 36. 인적재난의 수습ㆍ지원 37. 인적재난의 수습ㆍ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ㆍ보급 38.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지원 39. 유선 및 도선사업의 관리ㆍ지도 40. 인적재난과 관련된 취약시설의 지도ㆍ점검 41. 인적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운영 42. 인적재난과 관련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43.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ㆍ조치 44. 지방도로의 도로변 절개지의 재난위험 해소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집행 45. 위험물시설 설치기준 및 제도의 운영 46.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7. 위험물의 저장ㆍ운반ㆍ취급과 관련된 기준에 관한 사항 48. 군용위험물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49.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0.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5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ㆍ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종합ㆍ조정 52.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총괄 53. 소방방재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총괄ㆍ관리 54. 재난 및 안전 예측모델의 개발에 관한 사항 55. 재난 및 안전 관련 민간협력 총괄ㆍ조정 및 지원 56. 각종 국민생활주변 안전예보제의 운영 등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② 예방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인적 재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소관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지원 4. 재난 대비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의 구축ㆍ운영 5. 재난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 및 보급 6.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7. 소방방재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8. 안전문화활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안전문화활동의 육성 및 지원 10. 안전관리헌장의 제정 및 운영 11. 재난예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프로그램의 운영 12.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민자치활동의 지원 13. 인적 재난 관련 재난사태 선포ㆍ해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의 지원 14. 인적 재난 관련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1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 16.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과 관련 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총괄ㆍ조정 17.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총괄 18. 소방방재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총괄 19. 재난 및 안전 관련 민간협력 업무의 총괄 및 지원 20. 재난관리ㆍ안전관리와 관련된 유공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 21. 소관 민방위계획의 수립 22. 민방위업무의 지도ㆍ감독 23.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종합 24. 민방위업무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연락ㆍ협조 25. 민방위업무에 관한 공공단체ㆍ사회단체 및 기업체와의 협조 26. 민방위시책의 평가ㆍ개선 27. 민방위 경보망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감독 28. 민방위 경보제도의 운영ㆍ개선 29. 지진해일 예보ㆍ경보 전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30. 민방위 시설ㆍ장비와 민방위 준비명령 계획의 수립ㆍ지도 31. 민방위 장애시설물의 제거 및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지원 32.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 및 자원 관리 33. 민방위대 운영계획의 수립ㆍ지도 및 민방위대의 동원 34. 민방위사태에서의 지역주민의 통제 35.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ㆍ개선 36. 화생방계획의 수립ㆍ시행 37.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연구 38.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ㆍ관리 지침의 수립ㆍ운영 39.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운영 40. 지방자치단체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위험성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41.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에 대한 조치결과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의 보고 4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점검결과,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 43. 인적 재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4. 인적 재난 예방기법의 개발ㆍ보급 45. 인적 재난에 대비한 물자ㆍ자원ㆍ장비의 파악 및 동원계획의 수립ㆍ운영 46. 인적 재난의 수습ㆍ지원 47. 인적 재난과 관련된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48. 인적 재난의 수습ㆍ복구기법의 개발ㆍ보급 49. 소관 인적 재난 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의 기록ㆍ유지 50.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지도 51.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2.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ㆍ지도 53. 인적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운영 54. 인적 재난과 관련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용 55. 안전점검의 날 운영 56.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 57.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58. 안전예보제의 운영 등 국민생활 주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9.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관리
제10조(소방정책국) ① (생 략)	제10조(소방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소방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1의2. 긴급구조대응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2. 소방력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 3. 지방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소방관서의 감찰 및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소방과 관련된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6. 소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지방소방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7의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7의3. 소방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7의4.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 지도 7의5. 방화관리 등 소방안전제도의 운영ㆍ관리 7의6. 건축허가 등에 대한 동의 및 소방검사의 운영 지도 7의7. 설계ㆍ감리 등 소방시설업의 육성ㆍ관리 7의8.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운영 7의9. 안전체험관ㆍ소방박물관 등 재난홍보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7의10. 다중이용업소(多衆利用業所) 안전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 7의1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운영 7의12.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의13. 화재위험평가대행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화재의 진압계획 수립ㆍ지도 9. 삭 제 10.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 11. 의용소방대의 운영 12.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의 제ㆍ개정 13. 소방응원협정의 체결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의무소방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15.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복무 및 교육훈련 15의2.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기록유지 15의3. 화재피해조사와 관련된 민원처리 지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5의4.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16.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7.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과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ㆍ지원 18. 구조ㆍ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19. 구조ㆍ구급을 위한 동원관리 및 특수재난시의 긴급구조활동 지휘ㆍ통제 20. 중앙119구조대의 긴급구조ㆍ구난활동의 지휘 21. 119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해외긴급구조활동 22.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제 구축 23. 긴급구조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3의2. 긴급구조활동 및 긴급구조훈련에 대한 평가 24.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제ㆍ개정 25.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ㆍ공사ㆍ관리업체의 운영지도 26. 삭 제 27.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28. 소방안전관리기법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29. 소방장비의 표준관리ㆍ내용연수 지정 및 연구ㆍ개선 30.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 31. 삭 제 32. 소방용기계ㆍ기구 우수품질인증제의 운영 33. 소방용기계ㆍ기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② 소방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2. 소방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 4. 지방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소방관서 감찰 및 소방공무원 복무ㆍ징계제도의 운영 6. 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의 기장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평가 및 제도 운영 11. 소방공무원 건강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순직 또는 상이 소방공무원 등의 보훈에 관한 사항 13. 지방소방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의무소방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5.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복무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6. 소방의 날 운영 17.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기획ㆍ총괄 18.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의 강화 및 평가 19.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 지도 20. 소방안전 제도의 운영ㆍ관리 21. 건축허가 등에 대한 동의 및 소방검사 운영의 지도 22. 소방시설설계ㆍ소방시설공사ㆍ소방공사감리 등 소방시설업의 육성ㆍ관리 23.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운영 24. 안전체험관ㆍ소방박물관 등 재난홍보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6.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7.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의 운영 28.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9. 소방대상물의 방염처리에 관한 기준의 운영 30.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영 31.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 32.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ㆍ포상 33. 화재안전기준의 운영 34. 화재의 진압계획 수립ㆍ지도 35.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 36. 의용소방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관리 총괄 37.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의 지원 38.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의 운영 39. 소방응원협정의 체결ㆍ운영에 관한 사항 40.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기록 유지 41. 화재피해조사와 관련된 민원처리 지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2.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43. 위험물시설 설치기준 및 제도의 운영 44.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5. 위험물의 저장ㆍ운반ㆍ취급과 관련된 기준에 관한 사항 46.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7.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8.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 49. 긴급구조대응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50. 구조ㆍ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51. 구조ㆍ구급을 위한 동원관리 및 특수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 52. 중앙119구조대의 긴급구조ㆍ구난활동의 지휘 53. 119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해외 긴급구조활동 54.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 55. 긴급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56. 긴급구조활동 및 긴급구조훈련에 대한 평가 57.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ㆍ시행 58.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관리업체 운영의 지도 59.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60. 소방안전관리 기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1. 소방장비의 표준 관리 및 내용연수의 지정 62.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 63.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우수품질인증제의 운영 64. 소방용기계ㆍ기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65.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에 관한 사항 66.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7.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의 추진 68.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9. 소방산업의 수요조사 및 공개 업무 70.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감독에 관한 사항 7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2.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73.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신기술의 인증 74. 소방시설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75. 소방산업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76.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7.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 감독계획의 수립ㆍ시행 78.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대원 안전관리 79.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대 편성 및 운영 80.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에 관한 대외협력 81. 소방항공기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 82. 항공기사고의 육상수색구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1조(방재관리국) ① (생 략)	제11조(방재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②방재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수습요원의 파견ㆍ인력 관리 4. 각종 자연재난 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5. 자연재난에 대한 표준 대비ㆍ대응방법의 개발 및 보급 6. 자연재난에 대비한 상시관리체제ㆍ긴급수습체제ㆍ긴급지원체제ㆍ복구체제의 구축 및 자연재난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7. 재난상황관리에 대한 지원 8.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 등 자율방재기능의 강화에 관한 사항 9.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 및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업무 지원 10. 자연재난에 대비한 인적ㆍ물적동원계획의 수립 및 수방자재 현대화 추진 11. 자연재난관리 표준화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2. 재난위험정보의 활용ㆍ관리 및 제공 13. 자연재난 분야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총괄 14.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15. 자연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에 관한 사항 16.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17. 자연재난 복구사업의 사전심의ㆍ지도ㆍ감독 및 평가 18.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 기준설정 및 운영 지도 19. 자연재난 복구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20. 재난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 지원 21.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22. 중앙합동조사단 및 지진조사단의 구성ㆍ운영 23.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개발ㆍ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24. 자연재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25. 자연재난 피해조사기법 및 분석기법의 개발ㆍ지원 26.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7. 지진방재대책의 개발ㆍ보급 27의2. 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8. 지진 및 가뭄재난의 수습ㆍ대응 29. 내진ㆍ내풍 설계기준의 제정ㆍ운영 및 지도 30. 산간계곡ㆍ지방하천 등 위험구역에 대한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31. 자연재난과 관련된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32. 자연재난 취약시설의 지도ㆍ점검 33. 방재시설예산의 운영과 방재시설기준의 설정ㆍ운영 및 지도 34. 소하천시설ㆍ자연재해위험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35.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소하천정비제도의 운영 지도 36. 샛강살리기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7. 댐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추진사항 관리ㆍ점검 38.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9. 지역별 안전도지수의 평가 40.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 4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의 운영 42.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의 수립ㆍ총괄 43. 자연재난 분야 산업의 육성ㆍ연구개발ㆍ신기술활용 및 국제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사항 44. 대국민 자연재난 교육의 진흥 45.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사항 관리 46. 시설물 수방기준 및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ㆍ운영 47.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48. 풍수해보험사업의 재정 지원 49.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0. 풍수해보험사업의 홍보 지원 51.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 지원 52. 손해평가인의 확보ㆍ양성 및 관리 53.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조사 54. 시설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 55. 풍수해보험 관련 대상시설물 통계자료의 집적 및 관리 56. 풍수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 57.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제작지침의 작성 58.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활용한 풍수해 예방 제고방안 강구 59.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제도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등 진흥시책 추진 60.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61. 의연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방재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수습요원의 파견ㆍ인력 관리 4. 각종 자연재난 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5. 자연재난에 대비한 상시관리체제ㆍ긴급수습체제ㆍ긴급지원체제 및 복구체제의 구축과 자연재난 응급대책의 추진 6. 재난상황관리에 대한 지원 7. 자연재난 관련 재난사태 선포ㆍ해제 및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의 지원 8. 자연재난에 대비한 인적ㆍ물적 동원계획의 수립 및 수방자재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재난위험정보의 활용ㆍ관리 및 제공 10. 자연재난 분야의 비상대처계획 수립ㆍ총괄 11. 자연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12.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13. 신국가방재시스템 및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사항 관리 14. 가뭄대책 추진상황 관리의 총괄 15. 방재의 날 운영 16. 자연재난 분야 방재대책과 관련된 유공자 및 단체 등의 포상 17. 재해사전예측시스템의 구축ㆍ지원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18.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관리 19. 자연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ㆍ관리 20.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21. 자연재난 복구사업의 사전심의ㆍ지도점검 및 분석ㆍ평가 22.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 기준설정 및 운영 지도 23. 재난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 지원 24.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25. 중앙합동조사단 및 지진조사단의 구성ㆍ운영 26. 자연재난 피해조사기법 및 분석기법의 개발ㆍ지원 27.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8. 의연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ㆍ운영 29. 재해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 및 관리 30.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1.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32.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도ㆍ관리 3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34. 소하천ㆍ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예산운영의 총괄 35. 소하천ㆍ자연재해위험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36.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소하천정비제도의 운영ㆍ지도 37.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운영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8. 자연재난 취약시설의 지도ㆍ점검 39.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0.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 41.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의 고시ㆍ공고 42. 재해위험 개선사업 준공검사 및 완료 공고 43. 급경사지 주변 주민대피 관리기준 지침 작성 및 이행상황의 지도ㆍ감독 44.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에 대한 기준의 설정ㆍ고시 45. 급경사지 관리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 46. 급경사지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작성ㆍ보급 47. 급경사지 데이터베이스 표준지침의 운영 및 축적기술의 보급 48.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대상의 기준ㆍ절차 및 수수료 산정 기준의 마련 49.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및 대행기관의 지정ㆍ고시 50.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 및 포상 51.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2. 저수지ㆍ댐의 합동안전점검 실시 53.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정비지구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54.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증진 정책의 추진 55.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종사자의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56. 저수지ㆍ댐의 정보체계 구축 57. 낙뢰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58.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9. 재난 관련 보험의 개발ㆍ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60. 풍수해보험사업 관련 재정적 지원 업무 61.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2.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 지원 63.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의 확보ㆍ양성 및 관리 64.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조사 65. 시설물별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 66. 풍수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ㆍ관리 67.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활용한 풍수해 예방 시책 추진 68.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등 시책 추진 69.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70. 풍수해보험 보험료율의 산정 및 관리 71.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72.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3.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 74. 내설ㆍ내풍 설계기준의 제정ㆍ운영 및 지도 75. 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의 수립 76. 자연재난 분야 산업의 육성, 연구개발, 신기술 활용 및 국제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사항 77.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78. 수방기준의 마련ㆍ운영 및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의 수립ㆍ총괄 79.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ㆍ운영 80.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81.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ㆍ운영 82. 자연재난관리 표준화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83. 지진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84.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85.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86.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7. 내진보강 대책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88. 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13조(직무)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직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계획의 수립
<신 설>	6.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원
제16조(직무)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이하 “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직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계획의 수립
<신 설>	6.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원
제23조(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생 략)	제23조(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6명(소방 준감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생 략)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교육연구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인(별정직 4급 상당 1인, 별정직 5급 상당 4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삭 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43	348	+5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6	255	-1
ㆍ	ㆍ	ㆍ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53	252	-1
소방공무원 계	79	85	+6
ㆍ	ㆍ	ㆍ
소방준감 이하	78	84	+6

소방방재청공무원정원표(제23조관련)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02	210	+8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1	64	+3
ㆍ	ㆍ	ㆍ
ㆍ	ㆍ	ㆍ
4급 이하 및 기능직	59	62	+3
소방공무원 계	132	137	+5
ㆍ	ㆍ	ㆍ
소방정 이하	131	136	+5

소방방재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4조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