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경한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업무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22호, 2009. 3.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정업무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5. 6. ～ 5.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①「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법무부장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고 해당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고, 계약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계약체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할 수 있다.

제5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고와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① 교정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은 해당 법인의 이사(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2항에 따라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해당 교정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교정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자가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교정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정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교정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8조(이사회의 회의 등) ① 대표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정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교정법인이 운영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정관에서 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

7.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9조(재산의 구분 등) ① 교정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위탁계약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세계잉여금(歲計剩餘金) 중 적립금

② 교정법인의 재산 중 제1항 각 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부지매입, 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재원(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직원교육, 손해배상 등 교도소등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가액 5천만원 미만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2. 가액 5천만원 미만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정법인이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 외의 자에게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도소등의 부지(운동장을 포함한다)

2. 수용사동(收容舍棟)

3. 작업장(재료창고와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4.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5.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6. 체육관, 목욕탕, 이발관 등 수용자의 후생복지시설

7. 교육ㆍ집회시설

8. 청사(구내 업무용 사무실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수용자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보안장비 및 교재ㆍ교구

제12조(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중 일반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위탁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교도소등 운영 경비

2.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일반회계의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교도소등 시설ㆍ설비 등의 불용품(不用品) 매각수입

5. 일반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6. 그 밖에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 일반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교도소등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비

3. 제1항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4. 그 밖에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필요한 경비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중 교도작업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교도작업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그 밖에 교도작업에 따른 각종 수입

④ 교도작업회계의 세출은 교도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제13조(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① 교정법인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이전에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연도 중에 해당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추가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교정법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수용 정원이 300명 이상인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정법인

2. 해당 회계연도의 수용 정원이 300명 미만인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정법인으로서 회계부정, 결산서의 허위작성과 그 밖에 현저히 부당한 회계처리 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정법인

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① 교정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도소등은 위탁수용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거실 및 수용사동

2. 작업장 및 직업훈련시설

3.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4. 교육ㆍ집회시설

5. 위생ㆍ의료시설

6. 운동장

7.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8. 목욕탕, 이발관 등 수용자 후생복지시설

9. 그 밖에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교정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시설에서 수용자가 항상 출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특정종교의 상징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종파간의 형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용자의 처우)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ㆍ교의에 따른 교육ㆍ교화ㆍ의식과 그 밖에 행사의 참가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가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인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직무교육)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민영교도소등에 배치하기 전에 자체 교육기관이나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교육기관이나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경비교도를 포함한다)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기간, 교육과목, 수업시간과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직원의 직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 중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직권면직)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인원의 감축으로 정원(定員)이 초과되었을 때 또는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이 제1항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켰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처분)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명을 받은 경우

2. 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하되,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제22조(보고)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월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 분기 법 제3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의 담보) 교정법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법 제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교수, 종교인, 언론인, 민간기업경영인 등으로서 교정 및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삭 제>
제3조(수탁자선정심사 등) ①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 위탁기간, 계약의 조건, 수탁자선정기준 및 제안서의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 제안요청서를 관보와 3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에 응한 자에 대하여 제안서의 내용과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재정능력ㆍ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업무의 수행능력을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③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심사ㆍ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법무부장관과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고 당해 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①「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법무부장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고 해당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사항의 누락방지, 계약내용의 일관성 유지, 계약체결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고, 계약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계약체결의 효율성 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할 수 있다.
제5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변경 2.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3.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5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고와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교정법인임원의 임기 등) ①교정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정관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이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① 교정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교정법인은 당해 법인의 이사(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해당 법인의 이사(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 교정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2항에 따라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해당 교정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교정법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 라 한다)는 교정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교정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표자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 미리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되, 정관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이사중에서 호선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자가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교정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교정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교정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교정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이사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교정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정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교정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8조(이사회의 회의 등) ①대표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이사회의 회의 등) ① 대표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정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교정법인이 운영할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정관이 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 7.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정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교정법인이 운영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정관에서 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 7.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9조(재산의 구분 등) ①교정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위탁계약에서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 또는 공여하기로 한 부동산에 한한다)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세계잉여금(歲計剩餘金)중 적립금	제9조(재산의 구분 등) ① 교정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위탁계약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세계잉여금(歲計剩餘金) 중 적립금
②교정법인의 재산중 제1항 각호 외의 재산은 이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교정법인의 재산 중 제1항 각 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교도소등의 부지매입ㆍ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재원(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직원교육ㆍ손해배상 등 교도소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부지매입, 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재원(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직원교육, 손해배상 등 교도소등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가액 5천만원 미만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2. 가액 5천만원 미만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가액 5천만원 미만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2. 가액 5천만원 미만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법인이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 외의 자에게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도소등의 부지(운동장을 포함한다) 2. 수용사동(收容舍棟) 3. 작업장(재료창고 및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4.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5.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6. 체육관ㆍ목욕탕ㆍ이발관 등 수용자의 후생복지시설 7. 교육ㆍ집회시설 8. 청사(구내 업무용 사무실을 포함한다) 9. 기타 수용자의 수용관리ㆍ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보안장비 및 교재ㆍ교구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정법인이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 외의 자에게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도소등의 부지(운동장을 포함한다) 2. 수용사동(收容舍棟) 3. 작업장(재료창고와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4.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5.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6. 체육관, 목욕탕, 이발관 등 수용자의 후생복지시설 7. 교육ㆍ집회시설 8. 청사(구내 업무용 사무실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수용자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보안장비 및 교재ㆍ교구
제12조(일반회계 및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중 일반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위탁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교도소등 운영경비 2.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일반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교도소등 시설ㆍ설비 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5. 일반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6. 기타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제12조(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중 일반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위탁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교도소등 운영 경비 2.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일반회계의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교도소등 시설ㆍ설비 등의 불용품(不用品) 매각수입 5. 일반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6. 그 밖에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일반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교도소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수용관리ㆍ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시설ㆍ설비비 3. 제1항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4. 기타 수용관리ㆍ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② 일반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교도소등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비 3. 제1항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4. 그 밖에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필요한 경비
③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중 교도작업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교도작업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기타 교도작업에 따른 제 수입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중 교도작업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교도작업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그 밖에 교도작업에 따른 각종 수입
④교도작업회계의 세출은 교도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한다.	④ 교도작업회계의 세출은 교도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제13조(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①교정법인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8월 이전에, 사업실적 및 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① 교정법인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이전에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정법인은 연도중에 당해 예산을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성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연도 중에 해당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추가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교정법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회계연도의 수용정원이 500명 이상인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정법인 2. 당해 회계연도의 수용정원이 500명 미만인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정법인으로서 회계부정, 결산서의 허위작성 기타 현저히 부당한 회계처리 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정법인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교정법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수용 정원이 300명 이상인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정법인 2. 해당 회계연도의 수용 정원이 300명 미만인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정법인으로서 회계부정, 결산서의 허위작성과 그 밖에 현저히 부당한 회계처리 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정법인
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①교정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도소등은 위탁수용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거실 및 수용사동 2. 작업장 및 직업훈련시설 3.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4. 교육ㆍ집회시설 5. 위생ㆍ의료시설 6. 운동장 7.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8. 목욕탕ㆍ이발관 등 수용자 후생복지시설 9. 기타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시설	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① 교정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도소등은 위탁수용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거실 및 수용사동 2. 작업장 및 직업훈련시설 3.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4. 교육ㆍ집회시설 5. 위생ㆍ의료시설 6. 운동장 7.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8. 목욕탕, 이발관 등 수용자 후생복지시설 9. 그 밖에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시설
②교정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그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시설안에서 수용자가 상시 출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특정종교의 상징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및 종파간의 형평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정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시설에서 수용자가 항상 출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종파 간의 형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용자의 처우) ①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종교의 교리ㆍ교의에 의한 교육ㆍ교화ㆍ의식 기타 행사에의 참가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수용자의 처우)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ㆍ교의에 따른 교육ㆍ교화ㆍ의식과 그 밖의 행사의 참가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수용자에 대하여 특정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처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가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원의 임면승인 범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의하여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
제17조(직원의 임용자격 등)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8세 이상인 자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인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②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퇴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직무교육) ①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민영교도소등에 배치하기 전에 자체 교육기관 또는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교육기관 또는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8조(직무교육)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민영교도소 등에 배치하기 전에 자체 교육기관이나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교육기관이나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경비교도를 포함한다)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경비교도를 포함한다)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교육기간ㆍ교육과목ㆍ수업시간 기타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교육기간, 교육과목, 수업시간과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직원의 직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중 위탁계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직원의 직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 중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직권면직) ①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인원의 감축으로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제20조(직권면직)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인원의 감축으로 정원(定員)이 초과되었을 때 또는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②교정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킨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이 제1항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켰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처분) ①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징계처분의 명을 받았을 때 2. 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21조(징계처분)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명을 받은 경우 2. 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하되,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며,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하되,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제22조(보고) ①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월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월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분기 법 제3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 분기 법 제3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의 담보) 교정법인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의 담보) 교정법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법 제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분류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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