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에 부총장 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이 영이 개정(대통령령 제21335호, 2009. 2. 27. 공포, 3. 1. 시행)되었으나, 부총장에 대한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여부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7. 1. ～ 7.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지급 등”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7조”를 “제6조의2ㆍ제7조”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조교수로 겸보하는”을 “조교수가 겸직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월정직책급 지급 등) 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월정직책급 등) 제6조의2ㆍ제7조------- 제10조에 따라 ---------------- 조교수가 겸직하는 ----------------------------------------------------------------------------------------------------- 해당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연 락 처	(02) 2100 - 6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