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샘물 제조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하여 오존살균을 할 경우 부산물로 브롬산염이 생성되는 문제가 있어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기준으로 브롬산염에 대한 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9. 6. 22. ～ 7.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국민건강 보호)

환경부령 제        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