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징계 및 인사사무 감사규칙｣ 개정

□ 개정 이유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 필요

○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인사감사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

□ 개정 요지

○ 제19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항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항으로 개정

-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하며

- 전문계약직공무원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함

○ 제24조 ｢감사의 종류｣ 조항을 정기감사를 일반감사로, 수시감사를 특정감사로 개정

- 정기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필요시 일반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하는 수시감사를 특정감사로 개정

감사원규칙 제 353 호

감사원징계 및 인사사무 감사규칙 개정

감사원징계 및 인사사무 감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조문명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법 제2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로 한다.

제24조 제1항 본문 중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일반감사와 특정감사”로 한다.

제24조 제2항 본문 중 “정기감사는 인사행정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1회 시행한다”를 “일반감사는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한다”로 한다.

제24조 제3항 본문 중 “수시감사”를 “특정감사”로 한다.

제26조 제1항 본문 중 “정기감사는 당해연도”를 “일반감사는 해당연도”로, “5일 전에”를 “5일 전까지”로 한다.

제26조 제2항 본문 중 “수시감사”를 “특정감사”로 한다.

부  칙(2009. 9. 1. 감사원규칙 제353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9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규칙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② <신설>	제19조(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①좌동 ②법 제2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24조(감사의 종류) ①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및 일상감사로 한다. ②정기감사는 인사행정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1회 시행한다. ③수시감사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한다. ④ (생략)	제24조(감사의 종류) ①감사는 일반감사와 특정감사 및 일상감사로 한다. ②일반감사는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한다. ③특정감사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한다. ④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제26조 (감사의 실시) ①정기감사는 당해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실시 5일 전에 행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②수시감사는 원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사무총장의 지침을 받아 실시한다. ③ (생략)	제26조 (감사의 실시) ①일반감사는 해당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실시 5일 전까지 행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②특정감사는 원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사무총장의 지침을 받아 실시한다. ③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