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계산증명규칙」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8일

감사원장        김 황 식 (인)

⊙감사원규칙 제351호

계산증명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2. “증거서류”라 함은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첨부서류”라 함은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 “증명책임자(대리증명책임자, 분임증명책임자, 대리분임증명책임자를 포함한다.)”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을 감사원에 제출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5. “증명기간”이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제3조 (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는 증명기간마다 계산서를 작성한 후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 그 증명기간이 지난 뒤 15일 안에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25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계산서는 그 증명기간 중 계산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3조의2 (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의 대상이 되는 회계직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원은 증명책임자부호를 지정 또는 폐지한다.

제4조 (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대리증명책임자 및 대리분임증명책임자는 각자가 다룬 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증명책임자의 예에 의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의 계산증명) ① 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에 전임자가 마치지 못한 계산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후임자 이외의 직원을 증명책임자로 지명하여 계산증명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책임자가 증명기간중에 바뀐 경우에는 후임자는 전임자가 다룬 계산을 합산하여 계산증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취지 및 전임자의 직·성명과 담당기간을 써 넣어야 한다.

제6조 (계산서의 정정) 삭제

제7조 (계산서의 경정)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과목을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잘못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경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증거서류의 원본주의) ①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관서의 장(증명책임자가 관서의 장일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 원본과 틀림없다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 증명한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외국어로 쓰여진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③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제9조 (계산서의 편철 방법) 삭제

제10조 (외화수지의 환산) 외국화폐를 기초로 하였거나 또는 외국화폐로서 수입과 지출을 한 것은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따로 정한 외국화폐 환산가격에 의한 것은 증거서류에 그 환산가격을 덧붙여 쓰고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이미 제출한 증거서류) 계산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할 증거서류중 다른 계산증명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통보를 위하여 이미 제출하였거나 다른 구분에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증거서류의 구분지에 덧붙여 써야 한다.

제12조 (증거서류의 편철) ① 증거서류는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해당 예산과목의 목별로, 기타의 것은 수입·지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고, 내용이 복잡한 것은 다시 적절하게 세분하여 각 구분별로 그 과목 등과 장수 및 금액을 쓴 구분지를 붙여 편철한 후 표지에는 총 장수 및 총 금액을 써 넣어야 한다.

② 증명책임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및 금액을 구분지에 덧붙여 쓰고 그 후 도달되는 대로 지급 또는 증감이 속하는 월별로 구분하여 도달된 날이 속하는 증명기간의 증거서류의 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증명책임자가 다른 증명책임자의 계산을 함께 셈하거나 모아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증명책임자별로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한다.

제12조의2 (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①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문서(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증거서류의 제출은 생략하며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본 또는 전자 보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문서의 계산증명)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하는 계산서중 그 일부에 비밀에 관한 사제항이 있을 때에는 그 계산서 전체를 비밀문서로 분류하고 증거서류중 일부가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별책으로 분리편철하여 각각 보안업무규정의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 표지의 증거서류의 책수 및 장수란에는 비밀문서로 분류된 “별책”을 포함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별책”의 책수와 장수를 괄호안에 써 넣는다.

제14조 (없어진 증거서류의 대체) 천재·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증거서류 및 그 붙임서류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관계관서의 증명서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증명한 과목별금액 등의 명세서를 계산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례의 지정) 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을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그의 생략, 변경 또는 추가를 감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요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그 사항을 생략하거나 지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는 해당관서의 장이 증명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지난 뒤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내부통제)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에 대하여 자체감사책임자로 하여금 계산서와 증거서류의 항목별 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① 계산증명책임자는 이 규칙에 의한 계산서 등 계산증명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계산증명과 관련된 회계관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의4 (독촉 등) ①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은 독촉장(제29호의1 서식)을 제출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발송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에 대한 회신(제29호의2 서식)을 발송하는 경우의 제출기한은 당해 독촉장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 지나도록 계산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원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장 세입

제1절 수입징수관의 계산증명

제16조 (수입징수액계산서) ①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 외의 수입징수관은 제1호의1 및 제1호의2서식,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의 수입징수관은 제2호의1 및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수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7조 (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삭제

3. 삭제

② 최종분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현금영수액조서 (제1호의2 서식 부표1)

2. 삭제

3. 미수납액 명세서 (제1호의2 서식 부표2)

③ 세무관서의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종합소득세과세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1)

2. 양도소득세과세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2)

3. 불납결손처분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3)

4. 부과철회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4)

제18조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징수결정에 관한 결의서

2. 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3. 계약을 변경하였거나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였거나 또는 징수결정을 하였던 것으로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4. 연납 또는 분납허가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5. 체납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6. 불납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7. 기타 징수결정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

② 세무관서의 수입징수관은 내국세에 관한 증거서류와 기타 세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제19조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① 재산의 매각과 대부 및 용역의 제공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경매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한다.

1. 공고안 또는 지명통지안 등. 다만, 공고기간을 단축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전입찰자의 입찰서

3.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전 각호 외에 최근의 매각실례 조사서와 관계 부동산 및 인접지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제2절 물납액에 관한 계산증명

제20조 (물납액계산서)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현물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물납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1조 (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3호 및 제14호의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와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서로 한다.

제3절 환급금지급에 관한 계산증명

제22조 (환급금지급액계산서) ① 환급금지급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4호의1 및 제4호의2서식에 의한 환급금지급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계산서 외에 제5호의1 및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계산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23조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이체통보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지급미필명세서

제24조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환급금지급에 관한 결의서

2. 환급신청서 및 지급필통지서

제3장 세 출

제1절 지출관의 계산증명

제25조 (지출계산서) ①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은 제6호의1 및 제6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②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③ 지출관 또는 분임지출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지출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출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세출지급미필이월금 월계대사표

3. 삭제

4. 삭제

5.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1). 이 경우에 명세서의 교부금액과 제25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영수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6.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2)

7.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3)

8. 삭제

9.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4)

10.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선사용자금액 보전지출명세서(제6호의2서식 부표5)

11. 삭제

12. 수입금마련지출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6)

13. 연도경정·세입납부·과년도 지출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7)

14.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8)

15.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9)

② 최종지출계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매건 그 금액, 사유 및 완결될 기한을 기재한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1.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서 지출에 이르지 못한 것(제6호의2 서식 부표10)

2. 개산급을 지급한 것으로서 확정에 이르지 못한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11)

3. 관서운영경비 교부,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반납 또는 정산에 이르지 못한 것(제6호의2 서식 부표12)

4. 연도, 과목, 기타의 오류로서 처리에 이르지 못한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13)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완결되는대로 관계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에 관한 결의서

2. 채권자의 영수증서(격지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영수증서, 대체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의 대체필통지서). 이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다만, 영수증서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지출관의 사유서

3. 견적서 및 청구서

4. 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검사조서

6. 세출금액에의 반납 또는 과목경정의 관계서류

7. 계약의 변경·해제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8.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부담금 등에 관한 교부신청서 및 지령서의 등본

9.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28조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① (삭제)

② 1건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출하였을 때에는 제2회 이후의 지출에 관한 결의서에 전회까지의 지출연월일 및 금액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③ 국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대장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부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운송시켰을 때에는 운송완료일자를 각각 이에 대한 지출의 증거서류에 쓰고, 국유재산대장 또는 물품관리부에 등재하기 곤란한 것은 수령완료일자 및 그 이유를 써 넣어야 한다. 다만,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 한 것은 그 완결될 기한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제29조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① 공사·제조 및 재산의 매입, 차입,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계약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공고안 또는 지명통지안 등. 다만,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예정가격기초조서

3. 전입찰자의 입찰서

4. 공사의 경우에는 도면, 세부지침서, 현장설명서, 도급명세서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④ 도급공사, 제조 등에 있어서 재료를 관급하였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건, 노력 등을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종류, 원수 및 가격을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 넣거나 그 명세서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⑤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설계서, 명세서, 도면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또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변경후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공사가 완성되어 당해 공사의 최종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는 명세서에 준하여 내용을 명백히 한 준공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연도내의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최종의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⑥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조금, 부담금, 장려금, 보상금 등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 설계서 기타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에 관한 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⑦ 위탁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서 기타 위탁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하며, 위탁사항의 실시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실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 후 1월 안에 감사원에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 ① 증거서류중 선급의 지급, 개산급의 지급 또는 기성·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을 교부하는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 또는 그 반납을 증명하는 것은 별책으로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② 선급의 지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의 방식에 의한 지출로서 정산의 결과 새로이 지출 또는 반납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도 그 정산서를 제1항의 별책중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공사 및 제조에 관한 증거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목)분은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1. 시설비

2. 기업예산특별회계의 자본계정 중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로시설, 건설가계정

④ 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구분 편철할 수 있다.

제2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제31조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① 관서운영경비(기금관서운영경비 포함) 출납공무원은 제7호의1 및 제7호의2서식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제32조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급액 또는 지급잔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한국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급잔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3. 삭제

4.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2)

5.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3)

6. 도급경비를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

7.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5)

8. 연도경정, 세입납부, 과년도지출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6)

9.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10.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1.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3. 다른 출납공무원과 현금을 주고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의 직·성명, 금액 및 사유서

14. 삭제

제33조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계산증명

제34조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①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제8호의1 및 제8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③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한다.

제35조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지급확인서(제8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계산서의 선사용자금명령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미지급액 명세서 (제8호의2 서식 부표2)

3.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명세서의 교부금액과 제34조제3항에 따라 확인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영수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4.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2)

5.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3)

6. 도급경비를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

7.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5)

8. 연도경정, 세입납부, 과년도 지출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9)

9.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10)

10.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11)

제36조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제4장 국고금의 운용

제1절 기금수입에 관한 계산증명

제37조 (기금수입계산서) ① 기금수입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9호의1 및 제9호의2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38조 (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수입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를 붙여야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제39조 (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및 증거서류의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를 준용한다.

제2절 기금지출에 관한 계산증명

제40조 (기금지출계산서) ① 기금지출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및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제10호의1 및 제10호의2 서식에 의한 기금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제41조 (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지출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출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삭제

제42조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제3절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삭제)

제43조 ~ 제45조 (삭제)

제4절 기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제46조 (기금운용계산서) 기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제47조 (국고금운용계산서)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현금의 출납

제1절 수입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제48조 (수입금출납계산서)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2호의1 및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9조 (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삭제

2.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3.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4.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다른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 것 또는 내지 못한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제50조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한국은행 또는 다른 출납공무원의 영수증서로 한다.

제2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제51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3호의1 및 제13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2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이 경우 계산서의 금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한국은행 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이 경우에 계산서의 금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3.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4.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6.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제53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에 있어서는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2.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서 등 지출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삭제)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제54조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제14호의1 및 제14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55조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2. 삭제

3. 삭제

4.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6.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제56조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

제4절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제57조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①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15호의1 및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제58조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2.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3.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4.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제59조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① 삭제

② 삭제

제6장 국가의 채권 및 채무의 증감

제1절 채권관리관의 계산증명

제60조 (국가채권관리계산서) ①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채권(기금의 채권과 국세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6호의1 및 제16호의 2 서식에 의한 국가채권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61조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권감소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1)

2. 관리정지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2)

제62조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 제출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증명

제63조 (국가채무증감계산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정부차관, 정부보증채무, 기타 채무(기금의 채무를 포한한다)에 대하여 제17호의1 및 제17호의2 서식에 의한 국가채무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4조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내차입금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1)

2. 해외차입금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2)

3. 국채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3)

4.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4)

5. 보증채무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5)

6. 삭제

제65조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증권을 발행한 것은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증권발행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다만, 교부국채에 대하여는 증권의 영수증서

2. 차입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계약서류

3. 등록국채원부에 등록한 것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등록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4. 기업의 매수, 기타 대상을 위하여 국채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발행액 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하는 서류

5.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6. 채무를 보증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제7장 물품의 관리

제66조 (물품관리계산서)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요물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1 및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67조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물품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물품증감사유별 명세서 (제18호의2 서식 부표)

2.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검사서

3.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제68조 (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9조 (군수품에 대한 계산증명) ① 국방부·그 직할기관의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통상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 1 및 제18호의 2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의 계산 및 계산서 제출기한은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 (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69조에 따른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1절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계산증명

제71조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19호의1 및 제19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2조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유재산증감 사유별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1)

2.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증감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2)

제73조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 없어졌거나 훼손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한 조사서

2.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및 가격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

3. 교환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계약서, 가격평정조서, 기타의 관계서류. 다만, 가격평정조서에는 상호의 위치 및 인접지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붙여야 한다.

4.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및 출자액 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

5.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것으로서 변경 또는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제2절 국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계산증명

제74조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20호의1 및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5조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①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무상대부액 명세서(제20호의2 서식 부표)를 붙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무상대부(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결의서, 계약서, 허가서, 기타의 관계서류. 다만, 결의서에는 그 적용법조를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2. 제1호에 쓴 것으로서 변경, 해제 또는 취소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제9장 유가증권에 관한 계산증명

제76조 (유가증권증감계산서) ①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라 정부소유 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 유가증권을 다루는 공무원은 제21호의1 및 제21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7조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장수 및 권면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제78조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2. 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

3. 잃어버린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품목, 수량, 가격 및 잃어버린 사유를 기재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제10장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및 정부유가증권수불

제1절 국고금출납에 관한 계산증명

제79조 (국고금출납계산서)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2호의1 및 제22호의2 서식에 의한 국고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제80조 (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국고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채모집금출납보고서

2. 국채원금상환자금수급명세서

3. 국채이자지급자금수급명세서

4. 세입세출에 대한 관계관서공문 사본

5. 재정차관원리금송금월보

② 최종분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수입금수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1)

2. 지출금지급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2)

3. 기금출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3)

제81조 (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금, 지출금, 기금, 국고예금, 기타 예탁금 수급 및 세출금미지급이월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그 취급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

2. 국채발행에 의한 수입금의 수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서

3. 국채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배정서, 감독관청의 보증이 있는 지급완료증권조서, 지급완료이자조서 또는 등록국채의 원리금조서

4. 전 각 호 이외의 국고금의 수급에 대하여는 배정서, 명령서, 통지서, 영수증서 기타 관계서류

제82조 (손해발생에 대한 보전) ①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다루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 금액 및 사유를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유가증권 수불에 관한 계산증명

제83조 (유가증권수불계산서)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3호의1 및 제23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4조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그 취급 공무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로 한다.

제11장 한국은행의 계산증명

제85조 (수지계산서)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4호의1 및 제24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계산서와 제25호의1 및 25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입계산서와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③ 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와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하고,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재사항 및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지출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수입·지출계산서에는 한국은행법 제101조에 따라 공고되는 대차대조표를 붙여야 한다.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산증명

제86조 (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제26호의1 및 제26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징수액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금고의 세입월계표(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지방수입 과오납금을 충당 또는 환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세입 과오납금충당 및 환부액명세서(제26호의2 서식 부표1)

④ 최종분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수입금출납원의 현금영수액조서(제26호의2 서식 부표3)

2. 수납액과 금고영수액과의 대사조서(제26호의2 서식 부표4)

3. 미수납액명세서(제26호의2 서식 부표5)

제86조의2 (지방비지출계산서) ① 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호의1 및 제27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금고의 세출월계표. 다만, 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2. 자금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1)

3. 도급경비를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2)

4.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3)

5. 선금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4)

6.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5)

제86조의3 (지방비금고출납계산서) ① 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 및 세출금을 출납하는 금고취급점의 장은 제28호의1 및 제28호의2 서식에 의한 금고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고출납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 하고, 그 제출기한은 증명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고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계산서상 잔액과 예치금 시재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명세표(제28호의2 서식 부표1)

2. 최종분 금고출납계산서에는 세입금 수납액명세서와 세출금 지급액명세서(제28호의 2 서식 부표2, 부표3)

제13장 출자단체 보조단체 등의 계산증명

제87조 (수지계산서)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23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자는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지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장 회계에 관한 자료제출

제88조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예산이 의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되었거나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내부예산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예산서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서 외에 정부예산과 세입세출총계표 및 순계표, 재정투융자 명세 등의 참고서류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재무관별로 예산을 재배정(재배정된 예산을 다시 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였을 때에는 그 재배정서 등본을 작성하여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27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업예산회계법에 규정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예산서 및 결산서 외에 분기별 시산표를 작성하여 분기가 지난 뒤 2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운영계획서 또는 주요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거나 심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각 2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의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이 완료 후 2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서 2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리계획서 2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⑩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각 2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국고금운용계정의 분기별 계리상황을 그 분기가 종료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작성한 예산이 의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서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2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3조 제4항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작성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서 3부를 1월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3부를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시행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2009 회계연도 증명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한 기재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호의1 서식(세무․세관 관서를 제외한 관서용)]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기분
	수 입 징 수 액 계 산 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1호의2 서식] (세무․세관관서를 제외한 관서용)				수 입 징 수 액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환 부 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비 고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계정)(관)(항)(목)의 부호와 명칭을 써 넣을 것. (2) 미수납액 중 납기를 경과한 것은 그 금액을 비고에 부기할 것.

[제1호의2 서식 부표1]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현금 영수액 조서
금액 단위 : 원
적 요		금 액		비 고
･ 수입금출납공무원 영수액 ･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영수납입액 계
합 계

[제1호의2 서식 부표2]			미 수 납 액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금 액	비 고		과 목		금 액	비 고
기재요령 : (1) 전년도로부터의 이월미수납액으로서 본년도 중에 수납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각각 이를 별행으로 매년도 별로 구분기재할 것. (2) “비고”란에는 미수납 사유와 미수납자 ○○○외 ○○○명으로 기입할 것.

[제2호의1 서식] (세무․세관관서용)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기분
	수 입 징 수 액 계 산 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2호의2 서식] (세무․세관관서용)							수 입 징 수 액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총징수결 정액 (A)		총수납액 (B)	세무서(세관) 간 이체액증 (△)감(C)		환 급 금 처 리				징수결정액 (G=A± C-E-F)	수 납 액 (H=B± C-F)	불 납 결손액 (I)	미수납액 (G-H-I)	비 고
관	항	목						환급결 정액(D)	충당액 (E)	환급금계정 이체액(F)
			본 기 분
			본기까지의 누 계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관)(항)(목)의부호와 명칭을 써 넣을 것. (2) “본기분”과 “본기까지의 누계”는 각각 별행으로 써 넣을 것. (3) “세무서(세관)간 이체액”란에는 타관서로부터 이체를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만 쓰고, 타관서에 이체하였을 때에는 금액앞에 “△”표시 (예 : △☓☓, ☓☓☓원) 할 것. (4) “비고”난에는 세무서(세관)간에 이체를 하였을 때 그 관서명과 금액을, 미수납액 중 납기가 지난 것이 있을 때에 는 그 금액을 각각 덧붙여 써 넣을 것.

[제2호의2 서식 부표1]							종 합 소 득 세 과 세 상 황 일 람 표
금액 단위 : 원
일련 번호	납세자 성 명	귀속 년도	결정 구분	소 득 금 액										소득공제	산출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가산세	기납부 세 액	차감고지 세 액
				이자	배당	부동산 임 대		사업	근로	일시 재산	연금	기타	계
기재요령 : (1) “결정구분”란에는 실사 또는 추계를 써 넣을 것. (2) 1급지 세무서는 소득금액 1억 원 이상인 자, 2급 및 3급지 세무서는 소득금액 5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작성

[제2호의2 서식 부표2]					양 도 소 득 세 과 세 상 황 일 람 표
금액 단위 : 원
일 련 번 호	납세자 성 명	양 도 재 산											공 제 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소재지	종 류	수 량		양 도			취 득
						일 자	등 급	가 액	일 자	등 급	가 액
작성대상 : 1급지 세무서는 양도가액 1억 원 이상인 자, 2급 및 3급지 세무서는 양도가액 5천만 원 이상인 자

[제2호의2 서식 부표3]			불납결손 처분상황 일람표
금액 단위 : 원
일 련 번 호	납 세 의 무 자				연도, 기 또는 월별		세 목	고 지 세 액	불납 결손액
	주 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작성대상 : 1급지 세무서는 건당 1천만 원 이상, 2급 및 3급지 세무서는 건당 5백만 원 이상

[제2호의2 서식 부표4]			부 과 철 회 상 황 일 람 표
금액 단위 : 원
일 련 번 호	납 세 의 무 자				연도, 기 또는 월별		세 목	부과 철회액
	주 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작성대상 : 1급지 세무서는 건당 2백만 원 이상, 2급 및 3급지 세무서는 건당 1백만 원 이상

[제3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물 납 액 계 산 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세무관서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3호의2 서식]		물 납 액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세 목	물납의 종류		과 세 건 수	단 위	수 량		물납 해당 세액	비 고
기재요령 : (1) “세목”란에는 해당세목을 기입할 것. (2) “물납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물, 국채, 공채 등으로 구분 표시할 것.

[제4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기분
	환 급 금 지 급 액 계 산 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4호의2 서식]			환 급 금 지 급 액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적 요	이 체 통 보 액			지 급 결 정 액		지 급 액			미 지 급 액		비 고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A)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B)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C)		A - C	B - C
기재요령 : “적요”란에는 해당 과목의 부호 및 명칭과 사유를 구분 기입할 것.

[제5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기분
	환급특례법에의한관세등의
	정액및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세 관 명
세 관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5호의2 서식]			환급특례법에의한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환급금 결정액 계산서
금액 단위 : 원
적 요		환급종별	환급확인또는 결정금액		충 당 금 액			이 체 금 액			지 급 금 액			미 지 급 액
			본기분	누계		본기분	누계		본기분	누계		본기분	누계	환급확인 또는 결정 금액중미지급액		이 체 금 액 중 미 지 급 액
관 세		정액환급
		개별환급
		소 계
내국세	특소세	개별환급
	주 세	개별환급
		소 계
방 위 세		개별환급
교 통 세		개별환급
교 육 세		개별환급
농 특 세		개별환급
정 액 환 급 계
개 별 환 급 계
총 합 계

[제6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월분
	지 출 계 산 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6호의2 서식]					지 출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예산배정액			지 출 액							예산배정액 잔 액 (A-F)	비 고
	본월분		본월까지의 누 계 (A)	본월분 (B)		전월까지의 누 계 (C)	본 월 반납액 (D)	본월과목 등경정액 (E)		차감누계액 (F=B+C -D±E)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부문)(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부호와 명칭을 기입할 것. (2) (부문)(단위사업)(세부사업)(목)별로 예산배정액을 알기 곤란한 때에는 총액으로 기재할 것. (3) “지출액”란에는 선사용자금보전액을 포함시킬 것. (4) 지출액은 원천제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할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1]		관 서 운 영 경 비 교 부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적 요	본 월 분		전월까지의 누 계	본월 반납액	본월과목등 경 정 액	차감누계액		비 고
출납공무원별 관서명 직 성명 관서명 직 성명 소 계
한 국 은 행
체 신 관 서
합 계
기재요령 : (1) 이 표에는 지출금액 중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하였거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채원리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교부한 것 등을 기재할 것. (2) “본월 과목 등 경정액”란에는 증액은 검은색으로 쓰고, 감액은 붉은색으로 쓸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2]			선 급 지 급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선 급 액			정 산 액					미정산액 (A-B)	비 고
	본 월 분	본월까지의누계 (A)		본 월 분	본월반납액	본 월 세 입 납 부 액	본월까지의누계 (B)
기재요령 : “정산액”란에는 정산결과 생긴 증가액을 포함시키지 말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3]			개 산 급 지 급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개 산 급 액			정 산 액					미정산액 (A-B)	비 고
	본 월 분	본월까지의누계 (A)		본 월 분	본월반납액	본 월 세 입 납 부 액	본월까지의누계 (B)
기재요령 : “정산액”란에는 정산결과 생긴 증가액을 포함시키지 말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4]			보 조 금 등 교 부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보조목적 사 업 명	보조사업 대 상 자	과 목		교부결정액 (A)	지 출 금 액					교 부 결 정 잔 액 (A - E)
					본 월 분 (B)	전월까지의 누 계 (C)	본월반납액 (D)		차감지출액 (E=B+C-D)
기재요령 : 1. "보조사업대상자“란에는 간접보조인 경우 제1차 보조금 수령자를 기입할 것. 2. “과목”란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의한 보조금, 부담금, 소득보조금 등의 해당예산 과목의 (부문)(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부호와 명칭을 기입할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5]		선사용자금보전지출명세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본 월 분 (A)		전월까지의 누계 (B)	본 월 반 납 액 (C)	본월과목등경정액 (D)		차감지출누계액 (A+B-C±D)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해당 예산과목의 (부문)(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부호와 명칭을 기입할 것. (2) “본월 과목등 경정액” 란에는 증액은 검은색으로 쓰고, 감액은 붉은색으로 쓸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6]			수 입 금 마 련 지 출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 목	수입금마련 지출한도액		사용승인액	지 출 액
기재요령 : “과목”란에는 세입세출예산의 과목부호와 명칭을 기입할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7]	연도경정·세입납부·과년도지출명세서
금액 단위 : 원
적 요			금 액
연도경정 (과 목) [예 시] 20 년 월분 수표 제◯호로 ◯◯◯에게 지급한 금액 ◯◯◯원을 20 년도로 정리하였던 바 ◯◯◯사유로 인하여 20 년도로 경정
세입납부액 (과 목) [예 시] 20 년 월분 수표 제 ◯호로 ◯◯◯에게 지급한 금액 중 ◯◯◯사유로 인하여 잘못 지급한 것을 20 년도 세입으로 납부
과년도지출 (과 목) [예 시］ 20 년 월분 수표 제◯호로 ◯◯◯에게 지급한 여비는 ◯◯◯사유로 인하여 지급부족분으로 서 본년도에 지출을 필요로 한 것임.
기재요령 : (1) 소관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의 경정은 연도경정의 예에 의할 것. (2) 세입납부로서 자금교부, 선금급 또는 개산급의 정산결과에 의한 것은 게기하지 말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8]					예비비사용명세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배 정 액		지 출							잔 액 (A-B)	비 고
		본월분	본 월 까지의 누계(A)	본월분 (B)		본월까지 의 누계 (C)	본 월 반납액 (D)	본월과목등 경정액(E)		차 감 누 계 액 (F=C-D±E)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부문)(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부호와 명칭을 써 넣을 것. (2) “본월과목 등 경정액”란에는 증액은 검정색으로 쓰고, 감액은 붉은색으로 쓸 것. (3) “비고”란에는 지출결정액에 대한 예비비사업명을 덧붙여 써 넣을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9]					계약체결명세표( 월분)
재 무 관 인 (직인) 작 성 자 인
					금액 단위 : 원
구분	계약 방법	품명 또는 계약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계 약 일 자	납 품 기 한	예 정 가 격	응 찰 자 수	계 약 사 유	계약상대자의 주소, 상호, 성명
(주) : 기재내용 1. 이 명세표는 당해 증명기간 중 체결한 계약으로서 물품은 계약금액 5,000,000원, 용역은 계약금액 10,000,000원 이상의 것만 작성할 것(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연간 예정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할 것) 2. 구분란에는 물품·용역으로 구분표시할 것. 3. 여러 가지 물품을 일괄 납품계약한 경우 품명란에는 주요 품목만을 쓰되 1,000,000원 이상의 단일품목은 전부 써 넣을 것. 4. 단가계약인 경우 수량란에는 계약예정량을 써 넣을 것. 5. 계약 사유란에는 계약의 근거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관계조문을 써 넣을 것. (단, 일반경쟁계약분은 써 넣을 필요가 없음)

[제6호의2 서식 부표10]				세출예산이월명세서
금액 단위 : 원
지출원인 행위일자	예산과목	금 액	예산내역		이월발생사유		예정완결일자	증빙번호
합 계

[제6호의2 서식 부표11]				개산급미확정명세서
금액 단위 : 원
지급일자	예산과목	금액	수령자		지 급 내 역	미확정 사유		예정확정일자	증빙번호
합 계

[제6호의2 서식 부표12]				선급지급등미정산명세서
금액 단위 : 원
지급 일자	지출구분	예산과목	지급금액(A)		정산금액(B)	미정산금액(A-B)		미정산(반납)사유	예정정산일자	예산내역
	관서운영경비 선급지급 개산급지급
합계

[제6호의2 서식 부표13]		오류미처리명세서
금액 단위 : 원
당 초 처 리	정 당 처 리		오류 미처리 사유		예 정 완 결 일 자
예산과목 : 지출일 : 금액 : 지출구분 : 지출내역 : 기타 :	예산과목 : 지출일 : 금액 : 지출구분 : 지출내역 : 기타 :

[제7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기분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7호의2 서식]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영 수 액					지 급 액						지급잔액 (D-I)
	본월분 (A)	전월까지의 누 계 (B)	본 월 반납액 (C)		차감누계액 (D=A+ B-C)	본월분 (E)	전월까지의 누 계 (F)	본 월 회수액 (G)		본월과목 등경정액 (H)	차 감 누 계 액 (I=E+F -G±H)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부문)(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명칭과 부호를 기입할 것. (2) 지급액에는 원천제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할 것.

[제8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월분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8호의2 서식]		선 사 용 자 금 명 령 액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선사용자금 한도액			선 사 용 자 금 명 령 액					선사용자금 한도액 잔 액 (A-F)
	본 월 분		본월까지의 누 계 (A)	본 월 분 (B)	전월까지의 누 계 (C)	본월반납액 (D)	본월과목 등 경정액 (E)	차 감 누 계 액 (F=B+C -D±E)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부문)(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부호와 명칭를 기입할 것. (2) 과목별 선사용자금 한도액을 알기 곤란할 때에는 총액으로 기재할 것. (3) 선사용자금명령액은 원천제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할 것.

[제8호의2 서식 부표1] 수 신 : 명령관 1. 증명기간 : 20 년 월분 2. 지급내용 :				지 급 확 인 서
				금액 단위 : 원
지 급 명 령 액		지 급 액			반 납 액		차 감 누 계 액		미 지 급 액
본 월 분	본월까지의 누 계	본 월 분	본월까지의 누 계		본 월 분	본월까지의 누 계	본 월 분	본월까지의 누 계
위와 같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 ○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 성 명 (인)

[제8호의2 서식 부표2] 수 신 : 명령관 미지급명세(20 년 월 일 현재)			미 지 급 액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선 사 용 자 금 명 령 일	명령번호	금 액		채 권 자		비 고
위와 같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 ○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 성 명 (인)

[제9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기분
	기 금 수 입 계 산 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9호의2 서식]				기 금 수 입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환 부 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B-D-H)	비 고
	본기분 (A)	본기까지의 누 계(B)	본기분 (C)		본기까지의 누 계(D)	본기분 (E)	본기까지의 누 계(F)		본기분 (G)	본기까지의 누 계(H)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관)(항)(목)의 그 부호와 명칭을 기입할 것. (2) 미수납액 중 납기를 경과한 것은 그 금액을 비고에 기입할 것.

[제10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기분
	기 금 지 출 계 산 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10호의2 서식]		기 금 지 출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본기지출액 (A)		전기까지의 누 계 액 (B)	본기반납액 (C)		본기과목등 경정액 (D)	차감액(A+ B-C±D)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부문)(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그 부호와 명칭을 기입할 것. (2) 지출액은 원천제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할 것.

[제12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기분
	수 입 금 출 납 계 산 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12호의2 서식]			수 입 금 출 납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영 수 액		납 입 액				미 납 입 액 (B-D)	비 고
본 기 분(A)	본기까지의 누계(B)	본 기 분(C)		본기까지의 누계(D)
기재요령 : (1) 전임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계를 받은 미납입액이 있을때에는 그 금액을 본기 영수액에 합산하고 “비고”에 부기할 것. (2) 각 회계연도 최초 계산서에는 전년도분 미납입액을 “영수액”란의 “본기까지의 누계”란에 합산하고 "비고”에 그뜻을 부기할 것.

[제13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13호의2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금액 단위 : 원
적 요	전년도 이월액	본년도 수령액		본 년 도 감 소 액			본 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불출액	세 입 납부액	계	현 금	한국은행․ 금융기관 예탁		계
기재요령 : “적요”란에는 공탁금, 보증금, 습득금 등으로 표시할 것.

[제14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기분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14호의2 서식]		선 사 용 자 금 출 납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적 요	수 입 액			지 급 액			본 기 말 잔 액 (A-B)
	본 기 분		본기까지의 누계 (A)	본 기 분	본기까지의 누계 (B)

[제14호의2 서식 부표1]			선사용자금명세서(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용)
금액 단위 : 원
선사용자금 명령관별	선사용자금 한도시달액			선 사 용 자 금 액		본기중 반납액 (C)		차 감 잔 액 (A-B+C)	비 고
	본 기 분	본기까지의 누계 (A)		본 기 분	본기까지의 누계 (B)

[제15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기분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15호의2 서식]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금액 단위 : 원
과목	수 입 액			납 부 액			차 감 액 (C=A-B)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A)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B)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관)(항)(목)의 부호와 명칭을 기입할 것. (2) 전임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계받은 미납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본기 수입액에 합산하고 비고에 부기할 것.

[제16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국가채권관리계산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16호의2 서식]								국 가 채 권 관 리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예산과목 (채권의종류)	발 생 액				소 멸 액			본 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전년도 이전 발생액		본년도 발생액	합계	전년도 이전 발생액 중 소멸액	본년도 발생액 중 소멸액	합계	일 반 분							관 리 정 지 액			결 손 처 분 액			합계
								전년도이전발생액			본년도발생액			합계	전년도 이전 발생액 중 정지액	본년도 발생액 중 정지액	합계	전년도 이전 발생액 중 처분액	본년도 발생액 중 처분액	합계
	이월액	증감액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기재요령 : (1) “채권의종류”란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 별표 3의규정에 의한 채권의 종류를 세입예산과목으로 분류하여 예산과목을 쓰고 ()에 채권의 종류를 쓰되 이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회계의 예산과목과 과목명을 쓸 것. (2) “발생액”란의 “전년도 이전 발생액”란 중 “이월액”란에는 전년도 계산서의 연도말 현재액을 써 넣을 것. (3) “발생액”란의 “전년도 이전 발생액”란 중 “증감액”란에는 다음 사항을 써 넣을 것. (가) 발생연도가 전년도 이전분으로서 채권관리부 등에 등재가 본년도에 이루어진 채권액. (나) “이월액”란에 기재된 채권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본년도에 변경하였거나 정정한 경우의 증감액. (다) 증감액에 대하여는 채권의 종류마다 증감사유별 건수 및 금액을 “비고”란에 써 넣을 것. (4) 이 계산서에는 별첨 1,2서식의 부표를 붙일 것. (5) 국가기관 상호 간의 채권을 계상하지 말 것.

[제16호의2 서식 부표1]		채 권 감 소 액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발 생 연 도	채 권 의 종 류		감 소 사 유	채 무 자 수		감 소 액	비 고
전 년 도 이 전 발 생 분 소 계 본 년 도 발 생 분 소 계 합 계
기재요령 : (1) “발생연도”에는 전년도 이전 발생분과 본년도 발생분을 구분할 것. (2) 이 표는 채권관리계산서의 “발생액”란과 “소멸액”란에 게기한 채권의 감소액 중 면제, 시효완성, 불납결손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채권과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정리한 채권을 게기하고, 변제(대물변제를 포함한다), 상계 및 충당에 의하여 소멸된 것은 제외할 것. (3) “감소액”란에는 “채권의 종류”별 및 “감소사유”별로 구분하여 합계액을 기재할 것.

[제16호의2 서식 부표2]			관 리 정 지 액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채권발생연월일	채권의 종류	채 무 자 명		관 리 정 지 액	관리정지연월일		정 지 사 유	비 고
기재요령 : (1) 이 표는 채권관리계산서의 “본년도말 현재액”란의 “관리정지액”란에 게기된 채권 중 본년도에 관리정지한 것에 대하여 작성할 것. (2) 매건별로 게기하되 채권금액이 소액으로서 추심을 요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일괄(○○○ 외 ☓☓명) 기재할 것.

[제17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국가채무증감계산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17호의2 서식]			국 가 채 무 증 감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본 년 도 분						본년도말 현재액 (F=A+C-E)	이자지급액	비 고
		한 도 액 (B)		채무행위액 (C)	차 액 (D=B-C)	상환 또는 소멸액(E)
1. 차 입 금 국 내 차 입 금 해 외 차 입 금 2. 국 채 ○○○국채 ○○○증권 3. 국고채무부담행위 4. 보 증 채 무 합 계

[제17호의2 서식 부표1]					국 내 차 입 금 명 세 서
금액단위 : 원
구분 (A)	상환 방법 (B)	이율 (%)	차입일 (C)	전년도말 현재액(D)		본 년 도 분					본년도말 현 재 액 (J=D+F-I)	이자 지급액 (K)	비 고
						한도액 (E)	채 무 행위액 (F)	차 액 (G=E-F)	상환 또는 소멸액 (I)
기재요령 :(1) 구분(A)에는 한국은행 차입, 기타 차입 등 차입건별로 구분하여 기입 다만, 정부 내부거래로 볼 수 있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 (2) 상환방법(B)에는 만기일시 및 원금상환방법을 기입 (예시 : 5년만기 일시상환 등) (3) 차입일(C)에는 차입일시를 연, 월, 일순으로 기입 (예시 : 20080505) (4) 전년도말 현재액(D)은 2007년도 국내차입금 명세서상의 본년도말 현재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금액과 사유를 명백히 하여 비고란에 기입

[제17호의2 서식 부표2]									해외차입금명세서
국채종류 :														금액 단위 : 원
사업 명 (A)	채무자 (B)	채 권 자 (C)	협 정 일 (D)	이율 (%) (E)	기한 (F)		차관 협정 액 (G)	전년도말 현재액 (H=I-L)		차 관 액			상 환 액				본년도말현재액 (O=K-N)	이자지급액 (P)	비 고
					거 치	상 환				전년도말누계액(I)	본년도중 차관액 (J)	본년도말누계액 (K=I+J)	전년도말누계액(L)		본년도중 상환액 (M)	본년도말누계액 (N= L+M)
기재요령 :(1) 차입 당시의 통화단위를 기준으로 해외차입금 명세서(통화별)를 작성하며, 서식 좌측 상단에는 통화 단위를 기입 (예시 : 미불화 차관, 일본엔 차관 등) (2) 명세서 하단에는 사업별 합계금액을 기입하고, 합계금액은 각국통화 및 원화환산금액 2가지로 구분하여 기입

[제17호의2 서식 부표3]						국 채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구분	상환 방법	이율 (%)	발행 일자	발행액 (A)	원금상환액					본년도말 현재액 (E=A-D)		이자지급액 (F)	미상환 원리금
					전년도 말누계 (B)		본년 도분 (C)	본년도말 누계 (D)					원금	이자
기재요령 : 구분에 국채는 종목코드를 기입하고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기구별 약칭을 기입, 상환방법에는 만기일시 및 원금상환방법을 기입할 것 (예시 : 5년만기 일시상환, 20년만기 연단위복리채 등)

[제17호의2 서식 부표4]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세서
										금액 단위 : 원
구분(1)			전년도말현재액 (A)		본 년 도 분				계 (F=A+C)		본년도말 현재액 (G=F-E)		본년도 채무행위액의 상환연도 (H)	비 고
회계	프로그램	단위사업			한도액 (B)	채 무 행위액 (C)	차 액 (D=B-C)	본년도중상환또는 소멸액 (E)
기재요령 : 본년도말 현재액중 전년도 이전 국고채무부담행위액으로서 미상환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담행위 연도와 금액을 비고에 부기할 것.

[제17호의2 서식 부표5]					보 증 채 무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각국통화
구분	사업명	채무자	채권자	보증 일자		이율 (%)	기한 (년)	보증 한도액		보증 누계	전년도말현재액	본년도중 보증액	본년도중상환또는 소멸액		현재액	연체 원금	연체 이자	비고
기재요령 : 구분에는 채권보증, 차관지불보증, 일반채무보증으로 기입

[제18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물 품 관 리 계 산 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18호의2 서식]					물 품 관 리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분 류	품 명	단 위	전년도말 현재액			본 년 도 중 증 감								본년도말 현재액
						증(A)			감(B)			비교증감(A-B)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기재요령 : (1) “분류”란에는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분류표에 따를 것. (2) 가격은 물품관리부에 기재한 것으로 할 것. (3) 물품분류별로 가격 소계를 기입하고 하단에 합계를 기재할 것.

[제18호의2 서식 부표]				물 품 증 감 사 유 별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사 유 별	분 류	품 명	단 위		증(A)			감(B)			비교증감(A-B)		비 고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기재요령 : (1) “사유별”란에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별표 2) “물품이동의 정리기준”에 게기한 구분 중 구입, 생산, 편입, 관리전환증, 잡건(이상 증되는 사유)과, 양여(무상), 국유재산편입, 매각, 해체, 폐기, 망실, 관리전환감, 잡건(이상 감되는 사유)등으로 구분할 것. (2) 망실한 것은 변상명령의 유무와 그 일자 및 변상책임자를 비고에 기재할 것. (3) 관리 전환한 것에 대하여는 상대기관을 “비고”란에 기재할 것. (4) “계”란은 금액에 한하여 기재할 것.

[제19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19호의2 서식]				국유재산증감 및현재액계산서
[예시] 구분 : 행정재산							금액 단위 : 원
제산의 종류 (수량단위)		단위	전년도말 현재		본 년 도 증 감									본년도말 현재		비 고
					증(A)			감(B)			비교증감(A-B)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1. 토지(㎡)	일반토지
	임 야
	공공용지
	소 계
2 건 물(㎡) .
3. 공작물(개․㎡)
4. 기계기구(개)
5. 입목죽(㎥․본)
6. 선 박(척)
7. 항공기(대)
8. 유가증권	출자증권(좌)
	주 식(주)
	채 권(매)
	소 계
9. 무체재산(건)
계
기재요령 : (1)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가격을 개정 또는 설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를 “비고”란에 덧붙여 기재할 것. (3) 여기에서 유가증권이라함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라 정부소유분을 기재할 것.

[제19호의2 서식 부표1]				국유재산증감사유별명세서
							금액 단위 : 원
사 유 별	구 분	종 목	단 위		증(A)			감(B)			비교증감(A-B)		비 고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기재요령 : “사유별” 및 “구분”란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국유재산증감사유별용어례”에 따라 기입할 것.

[제19호의2 서식 부표2]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증감명세서
[예시]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명 : 서울지방국세청, 구분 : 행정재산										금액 단위 : 원
제산의 종류 (수량단위)			단위	전년도말 현재		본 년 도 증 감								본년도말 현재			비 고
						증(A)		감(B)			비교증감(A-B)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1. 토지(㎡)	일반토지
	임 야
	공공용지
	소 계
2 건 물(㎡) .
3. 공작물(개․㎡)
4. 기계기구(개)
5. 입목죽(㎥․본)
6. 선 박(척)
7. 항공기(대)
8. 유가증권	출자증권(좌)
	주 식(주)
	채 권(매)
	소 계
9. 무체재산(건)
계
기재요령 : (1)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로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할 것. (2) 가격을 개정 또는 설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를 “비고”란에 덧붙여 써 넣을 것. (3) 여기에서 유가증권이라함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라 정부소유분을 기재할 것.

[제20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20호의2 서식]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금액 단위 : 원
재산의 종류 (수량단위)		단위	전년도말 현재			본 년 도 증 감								본년도말 현재		비 고
						증(A)		감(B)			비교증감(A-B)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1.토지(㎡)	일반토지
	임 야
	공공용지
	소 계
2 건 물(㎡) .
3. 공작물(개․㎡)
4. 기계기구(개)
5. 입목죽(㎥․본)
6. 선 박(척)
7. 항공기(대)
9. 무체재산(건)
계
기재요령 : (1) “사유”란에는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기부자수익용, 기타로 구분하여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사유를 써 넣을 것. (2) 가격은 국유재산 대장상의 금액을 써 넣을 것.

[제20호의2 서식 부표]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명 :										금액 단위 : 원
제산의 종류 (수량단위)		단위	전년도말 현재			본 년 도 증 감								본년도말 현재		비 고
						증(A)		감(B)			비교증감(A-B)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1. 토지(㎡)	일반토지
	임 야
	공공용지
	소 계
2 건 물(㎡) .
3. 공작물(개․㎡)
4. 기계기구(개)
5. 입목죽(㎥․본)
6. 선 박(척)
7. 항공기(대)
9. 무체재산(건)
계
기재요령 : (1) “사유”란에는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기부자수익용, 기타로 구분하여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사유를 써 넣을 것. (2) 가격은 국유재산 대장상의 금액을 써 넣을 것.

[제21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유가증권증감계산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21호의2 서식]			유 가 증 권 증 감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구 분	전 년 도 이 월			본 년 도 증 감					본년도말 현재고		비 고
				증		감
	장 수	권 면 액		장 수	권 면 액	장 수	권 면 액		장 수	권 면 액
정 부 소 유 분 국 채 주 식 기 타 계 정 부 보 관 분 국 채 주 식 기 타 계 합 계
기재요령 : “비고”란에는 한국은행 기탁분과 수중 보관분을 구분할 것.

[제22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20 년 월분
	국고금출납계산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한 국 은 행	총재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22호의2 서식]			국 고 금 출 납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구 분	수					불					잔 액	비 고
	세 입			세 입 외		세 출		세 출 외
	본월분	누 계		본월분	누 계	본월분	누 계	본월분		누 계
각 회 계 계 정 일 반 회 계 ○ ○ 회 계 계 특 별 계 정 예 탁 금 ○ ○ 자 금 △ △ △ △ 계 합 계
현 재 액 계 정 당 좌 예 금 별 도 예 금 지 정 예 금 합 계

[제22호의2 서식 부표1]
	20 년도 회계수입금 수납액 명세서
금액 단위 : 원
소 관	취 급 기 관	수 납 액	비 고
○ ○ 부 소 관 계	○ ○ 관 서 ✕ ✕ 관 서
○ ○ 부 소 관 계 합 계	○ ○ 관 서 ✕ ✕ 관 서
기재요령 : (1) “소관”란에는 소관 원, 부, 처, 청의 명칭을 기입할 것. (2) “취급기관”란에는 수입징수관이 설치된 관서명을 기입할 것. (3) 회계별로 별지로 작성할 것.

[제22호의2 서식 부표2]
		20 년도 회계지출금 지급액 명세서
금액 단위 : 원
소 관	취급기관		지 출 관 성 명	지 급 액	미지급액	계		비 고
○ ○ 부 소 관 계	○○○관서 ✕✕✕관서		○ ○ ○ ○ ○ ○
✕ ✕ 부 소 관 계
총 계
기재요령 : (1) “소관”란에는 소관 원, 부, 처, 청의 명칭을 기입할 것. (2) 연도 개시 전의 지출금 지급은 “지급액”에 합산하고 그 금액을 비고에 부기할 것 (3) 회계별로 별지로 작성할 것.

[제22호의2 서식 부표3]
			20 년도 기금 출납액 명세서
금액 단위 : 원
기 금 별	취급기관	기금출납 공 무 원 성 명		전년도 이월액	본년도 수입액	본년도 지급액	본년도말 잔 액		비 고
○○기금	✕✕기관 ✕✕기관	○ ○ ○ ○ ○ ○ ○ ○ ○ ○ ○ ○
기금계
✕✕기금 기 금 계
합 계

[제23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20 년도분
	유가증권수불계산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한 국 은 행	총재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23호의2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구 분	수입					불출					잔액		국채등록액
	본월분			누계		본월분		누계
	장수	권면액	장수		권면액	장수	권면액	장수	권면액		장수	권면액
정 부 소 유 분 일 반 회 계 국 채 주 식 증 권 계 ○○특별회계 국 채 주 식 증 권 계 합 계
정 부 보 관 분 보 관 국 채 주 식 증 권 계 공 탁 국 채 주 식 증 권 계 합 계
총 계

[제24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증명기간	년 월분
	수 입 계 산 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기 관 명	한 국 은 행
	증명책임자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24호의2 서식]					수 입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수 입 액			환 급 액		불 납 결 손 액			비 고
관	항	목	본월분	본월까지의 누계		본월분	본월까지의 누계	본월분		본월까지의 누계
계
기재요령 : “과목”란에는 그 명칭을 써 넣을 것.

[제25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증명기간	년 월분
	지 출 계 산 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증거서류 책 장
기 관 명	한 국 은 행
	증명책임자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25호의2 서식]							지 출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구 분	과 목				지출한도액		지 출 액						지출한도액 잔액 (A-F)	비 고
	관	항	목		본분기분	본분기까지 의 누계(A)	본월분 (B)	전월까지의 누계 (C)	본월환입 액 (D)	본월과목 등 경정액 (F)		차감누계액 (F=B+C-D±E)
기재요령 : (1) “구분”란에는 경비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할 것. (2) “과목”란에는 그 명칭을 써 넣을 것. (3) “지출액”은 원천제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할 것. (4) “과목 등 경정”란에는 증액은 검은색으로 쓰고, 감액은 붉은색으로 쓸 것.

[제26호의1 서식] (지방자치단체용)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기분
	세 입 징 수 액 계 산 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26호의2 서식] (지방자치단체용)			세 입 징 수 액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환 부 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비 고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관)(항)(목)의 부호와 명칭을 써 넣을 것. (2) 미수납액 중 납기가 지난 것은 그 금액을 “비고”란에 덧붙여 써 넣을 것. (3) “환부액”란에는 지방세환부액을 써 넣을 것.

[제26호의2 서식 부표1]			세입과오납금충당 및 환부액명세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과오납결정액			충당결정액		환 부 액							비고
						환부결정액		지 급 액			미 지 급 액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기재요령 : 과오납 발생과목과 충당과목이 다를 때에는 그 내역을 비고란에 써 넣을 것

[제26호의2 서식 부표3]	수입금출납원의 현금영수액조서
금액 단위 : 원
적 요			금 액	비 고
･ 수입금출납원 영수액 ･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영수 납입액
합 계

[제26호의2 서식 부표4]		수납액과 금고영수액과의 대사조서
금액 단위 : 원
적 요			금 액		비 고
수 입 총 액(A)
(예시) (금고영수액이 수납액보다 많은 경우) 1. 20 년도 세입을 본 연도 세입으로 금고에 오납입액 2. ○○○특별회계 세입을 본 회계 세입으로 금고에 오납입액 계 (금고영수액이 수납액보다 적은 경우) 1. 본 연도 세입을 20 년도 세입으로 오납입액 2. 본 회계 세입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오납입액 3. 출납정리기한까지 금고에 미납입액 계
금 고 영 수 필 통 지 금 액 (B)
명세	○ ○ 은행본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차 액 (A-B)

[제26호의2 서식 부표5]			미 수 납 액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금 액	비 고		과 목		금 액	비 고
기재요령 : (1) 전년도로부터의 이월미수납액으로서 본년도 중에 수납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각각 이를 별행으로 매 연도 별로 구분기재할 것. (2) “비고”란에는 미수납 사유와 미수납자 ○○○외 ○○명으로 기입할 것.

[제27호의1 서식] (지방자치단체용)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회 계 명
증명기간	20 년 기분
	지 출 계 산 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관 서 명
증명책임자	직명 성명 (인)
관 서 장	직명 성명 (인)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27호의2 서식] (지방자치단체용)						지 출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예 산 배 정 액			자 금 배 정 액			지 출 액						자금배정 잔 액 (A-F)	비 고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계 (A)		본기분 (B)	전기까지의 누계 (C)	본기반납 액(D)	본기과목 경정액(E)		차감누계액 (F=B+C-D±E)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부문)(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부호와 명칭을 써 넣을 것. (2) “자금배정액”란에는 각 지출원 및 분임지출원의 예산배정액 또는 자금교부액을 써 넣을 것.

[제27호의2 서식 부표1]				일 상 경 비 교 부 명 세 서
출 납 공 무 원			본 기 분				전기까지의 누 계		본기반납액	본기과목등 경 정 등		차감누계액		비고
관서명	직 명	성 명
기재요령 : “본기과목 등 경정액”란에는 증액은 검정색으로 쓰고, 감액은 붉은색으로 쓸 것.
[제27호의 2서식 부표2]						도 급 경 비 지 급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도 급 경 비 수 령 관 서					본 기 분			본 기 까 지 의 누 계					비 고

[제27호의2 서식 부표3]				보조금 등 교부명세서
금액 단위 : 원
보조목적 사 업 명	보조사업 대 상 자	과 목	교부결정액 (A)		지 출 금 액					교부결정잔액 (A-E)
					본기분 (B)	전기까지의 누계 (C)	본기반납액 (D)		차감지출액 (E=B+C-D)
기재요령 : (1) "보조사업대상자“란에는 간접보조인 경우 제1차 보조금 수령자를 써 넣을 것. (2) “과목”란에는 보조금, 부담금, 소득보조금 등의 해당예산 과목의 (장)(관)(항)(세항)(사업명)(목)의 부호와 명칭을 써 넣을 것.

[제27호의2 서식 부표4]			선 금 급 지 급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선 금 급 지 급 액				정 산 액					미정산액 (A-B)	비 고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A)			본기분	본기 반납액	본기 세입 납 부 액		본기까지의 누계 (B)
기재요령 : “정산액”란에는 정산결과 생긴 증가액을 포함시키지 말 것.
[제27호의 2서식 부표5]				개 산 급 지 급 명 세 서
금액 단위 : 원
과 목	개산급지급				정 산 액					미정산액 (A-B)	비 고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A)			본기분	본기 반납액	본기 세입 납 부 액		본기까지의 누계 (B)
기재요령 : “정산액”란에는 정산결과 생긴 증가액을 포함시키지 말 것.

[제28호의1 서식]			증명자 부 호
소 관 명
증명기간	20 년 기분
	금 고 출 납 계 산 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
금고취급점 의장	직명 성명 (인)
제출일자	20 년 월 일

[제28호의2 서식]				금 고 출 납 계 산 서
금액 단위 : 원
회 계 별	수 납				지 급					방위세대체 환급미보전액 (G)	잔 액 (C-F-G)
	수납(A)	과오납금 반환액(B)	차 감 액 (C=A-B)		지급명령액	지급액(D)	반납액(E)		차 감 액 (F=D-E)
	(본기분)
	(본기까지의 누 계)
	(이하같음)
기재요령 : (1)“과오납금반환액”란에는 방위세 대체환급액을 제외할 것. (2)“본기분”과“본기까지의 누계”는 각각 별행으로 써 넣을 것. (3) 세입금 및 세출금의 출납에 한하여 써 넣을 것.

[제28호의2 서식 부표1]		계산서상 잔액과 예치금 시재액과 불부합 명세표
금액 단위 : 원
회 계 별	계산서상잔액		현금시재액	차 액	맞 지 않 은 사 유			비 고
					적 요		금 액
					(예시) ○ ○ 회계에서 자금전용 ☓ ☓ 회계로 자금전용 전부금 가이월 집행액
기재요령 : “맞지않은 사유”의“적요”란에는 회계간 자금전용, 전부금, 가이월집행액 등 사유별로 구분하여 써 넣을 것

[제28호의2 서식 부표2]
20 년도 세입금 수납액 명세서
금액 단위 : 원
회 계 별	취 급 기 관	수 납 액	비 고
◯ ◯ 회 계 계	◯ ◯ 관 서 ☓ ☓ 관 서
◯ ◯ 회 계 계	◯ ◯ 관 서 ☓ ☓ 관 서
합 계
기재요령 : “취급기관”란에 세입징수관이 설치된 관서명을 써 넣을 것.

[제28호의2 서식 부표3]
20 년도 세출금 지급액 명세서
금액 단위 : 원
회 계 명	취급기관	지출원성명	지급명령액	지 급 액	미지급액	비 고
○○회계 계	○○○관서 ☓☓☓관서	○ ○ ○ ○ ○ ○
○○회계 계
합 계
기재요령 : 연도 개시 전에 한 세출금 지급은 “지급액”에 합산하고 그 금액을 비고란에 덧붙여 쓸 것.

[제29호의1 서식]

감  사  원

계산증명독촉장 (제  회)

소    관:

귀 소관의 계산증명책임자가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할 계산증명자료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계산서명	회계명	기관명	계산증명 책임자부호	증명책임자 직 위	담당자	계산증명기간 (월,분기,연간)

감  사  원 장

[제29호의2 서식]

계산증명독촉회신 (제 회)

소    관:

(              )의 독촉에 대한 회신입니다.

계산서명	회계명	기관명	계산증명 책임자부호	증명책임자 직 위	담당자	계산증명기간 (월,분기,연간)	지체사유 (제출예정일)

※ 미제출이유가 회계직 폐지에의한 것일 경우에는 일자, 근거, 집행종결일자

:20  .   .  .

[전부개정]

◇개정이유

○1999. 4. 16. 이 규칙 개정 후 회계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계산서를 전자제출하도록 하고, 「온라인대금청구시스템」 도입에 따라 증거서류의 전자편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부회계의 환경변화를 반영함

-아울러 특례지정사항을 정비하여 본문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등 관계법규가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그간 제도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계산서 등 전자제출(제3조, 제6조, 제9조)

○이 규칙 개정당시(1999년 4월)에는 계산서 등을 서면제출하였으나 현재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전자정보처리조직(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작성·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 부득이하게 서면제출을 하고 있으므로 단서조항에 종전의 방법대로 규정

○계산서의 정정 및 편철방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

[2]증거서류의 전자보관 및 제출(제12조의2) : 신설

○현재 위 규칙에 따라 회계관련 서류를 출력 및 날인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정부의 「온라인대금청구서비스」시행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처리·생성된 회계문서도 원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

[3]독촉 등(제15조의4)

○계산증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독촉조항」을 신설할 필요

-현재(2008년 11월) 월·분기, 연간분 의무제출건수 47,489건 중 40%인 18,934건이 기한초과 제출되어 검산업무에 차질 초래

[4]회계관련 상위법률 제·개정에 따른 제도 및 용어 정비

○구 예산회계법이 폐지(‘06년 10월)되고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등이 제·개정(2006. 10. 4. 및 2002. 12. 30.)됨에 따라서 관련 제도 및 용어를 변경

-구 예산회계법 제62조에 의한 “통합지출제도” 폐지 : 규칙 제25조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의한 “국고수표” 폐지 : 규칙 제26조, 제88조

[5]주임·분임의 경유 및 취합제도 폐지

○종전에는 증명책임자를 “주임”과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으로 나누어 주임이 계산증명을 합산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산화로 각 증명책임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감사원에 제출하고 있어 주임의 경유 및 취합제도를 폐지함

-다만,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및 「국유재산 무상대부액계산서」는 종전과 같이 주임이 계산증명을 합산하여 제출하므로 현행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