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농지중심에서 농업ㆍ산업ㆍ관광ㆍ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 개발로 변경하고, 새만금지역의 환경친화적 사업추진과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수질환경개선 대책 마련, 사업절차 간소화 및 특례 확대,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757호, 2009.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사업 지역의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과 물사용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유보용지의 임대와 관리,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새만금사업지역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 외에 대통령령에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채석장 및 토취장 등의 부지로 매입한 토지만 규정하고 있어 방조제와 접한 방조제 외측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없음.

2) 새만금사업지역에 새만금사업 기본구상에 포함되고,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시행하는 어항 및 항만 개발예정지와 항만친수시설 설치예정지를 추가함.

3) 방조제와 접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새만금지역의 수질개선 방안 마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법률에서 새만금지역의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과 수질개선사업 재원 조성을 위한 물사용부담금을 신설함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의 내용과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 개요와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해당 연도 세부추진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고, 물사용부담금은 새만금위원회에서 2년마다 고시한 부과율에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ㆍ부과하며, 물사용부담금은 새만금호에서의 쓰레기 수거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경비 등 수질개선사업에 집행하도록 함.

3) 수질오염 개선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개선사업 재원 조성을 위하여 물사용부담금을 징수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체계적 환경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유보용지의 임대 및 관리(안 제22조)

1) 법률에서 향후 개발수요가 있을 때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유보용지를 임대하거나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유보용지의 임대와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유보용지는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농업 및 경관보전용지로 활용하도록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할 수 있게 하고, 임대 용지 외의 유보용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게 하며, 유보용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발생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발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1년 전에 개발의사를 알리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향후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유보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체계적 개발과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안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

1) 새만금지역에서 입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여건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창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국유재산 관리청이 정하도록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과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 외국의료기관 개설 법인의 자본금 기준, 외국방송의 재송신 및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투자여건과 생활여건을 개선을 함으로써 새만금지역에 대한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9. 6. 17. ～ 7.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4건(수질개선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개선 등)

대통령령 제       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채석장 및 토취장 등의 부지로 매입한 토지

2. 기본구상에 포함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설치예정지를 포함한다)

제3조(새만금사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2.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6.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7.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사업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사업

9. 법 제40조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10.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구상)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증감

2. 제2항 각 호의 사항 변경

② 법 제5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방조제, 새만금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대책

2.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구상의 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용도별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 및 방법

5. 사업시행기간

6. 세부시설계획 등 사업내용

7. 투자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8. 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

9. 사용료 등 수입ㆍ지출계획

10. 국고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1.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기간

3. 용도별 토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4. 용도별 토지의 수요 분석과 경제성 분석

5. 개발계획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6. 수용 또는 사용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법률등(이하 “관련 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승인받은 개발면적의 100분의 5 또는 100헥타르 이상의 증감

3. 토지이용계획

4. 사업시행자

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ㆍ폐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대상의 위치와 면적

4. 사업기간

5. 사업비

6. 토지이용계획

7. 환경보전대책

8.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9. 변경ㆍ폐지 사유(변경ㆍ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1. 그 밖에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의 열람) 전라북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이 결정ㆍ고시된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기본계획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개발계획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그 밖에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라북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면 이견 없이 실시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승인받은 개발면적의 100분의 5 또는 100헥타르 이상의 증감

3. 토지이용계획

4. 사업시행자

⑦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실시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9. 그 밖에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하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난구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에 대한 조치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 시점의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등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관련 법률등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해당 사업의 감리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준공 전에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또는 시급성을 밝힌 서류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제11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신청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6. 그 밖에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취소 등의 사유

제16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등)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수질오염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 사항

제17조(물사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① 새만금위원회는 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고려하여 2년마다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조정된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제18조(물사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물사용량은 새만금호의 원수(原水)를 공급받는 자와 새만금사업지역의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이하 이 조에서 “전용수도 설치자”라 한다)에 대한 원수 취수량으로 한다. 다만,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물사용량을 산정한다.

② 물사용부담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물사용량에 제17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새만금호의 원수를 공급받는 자와 새만금사업지역의 전용수도 설치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사용부담금의 금액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사용부담금 납입고지서로 물사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계정(計定)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물사용부담금의 집행) 법 제2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새만금호에서의 쓰레기 수거ㆍ운반ㆍ처리

2.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중 새만금위원회가 심의한 시설의 운영

4.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

제20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① 전라북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또는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과 지정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라북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전라북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점검일지를 작성ㆍ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22조(유보용지의 임대ㆍ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유보용지를 농업용지 및 경관보전용지로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토지구획별 임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보용지를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자기 부담으로 용지를 개발하여 단년생 작물을 경작(이하 “임시사용”이라 한다)하게 하는 방법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③ 임시사용의 신청방법, 계약의 체결, 임대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 외의 유보용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유보용지에 대하여 개발수요가 발생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1년 전에 개발 의사를 알려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새만금호의 용수(用水)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등(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3.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표지 및 안전시설의 설치

제24조(수입금)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보조금, 융자금 및 차입금

2. 조성재원 운용수입금

3. 농업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25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원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재원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고용창출의 규모

2. 기술이전의 효과

3.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의 업종 및 투자규모

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실적

5.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7조(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 사항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국ㆍ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2.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⑤ 법 제41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북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가. 법 제44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법 제45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법 제47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종사자

라. 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교원 또는 종사자

마.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종사자

제29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외국어 서비스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법령

2. 새만금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3.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8.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와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그 모국어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 한정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①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새만금사업지역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46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모든 지역으로 하며,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해당 채널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33조(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법 제47조에 따른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새만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전라북도지사

2.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등의 민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②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무총리인 위원장 및 제1항제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50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이 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용도별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질ㆍ환경대책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개발 분과위원회

2. 환경대책 분과위원회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공무원 중에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의 단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37조(권한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의 실시

2. 법 제27조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법 제40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 잔액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의 이자를 납부 중인 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설치예정지를 포함한다)”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로 본다.

② 2009년 10월 1일까지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제4조(새만금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제7항 및 제3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정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새만금과
연 락 처	(02) 500 - 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