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지역의 환경친화적 사업 추진을 위한 물사용부담금 신설과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주택공급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757호, 2009.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무주택여부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물사용부담금 통보서 및 납입고지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6. 17. ～ 7.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영 제16조제3항”을 “영 제20조제4항”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물사용부담금의 납입)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무주택여부의 확인) 법 제42조에 따른 무주택자인 외국인의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									처리기간
									15 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 (전화 : )
신고사항
행위 허가 (신고)내용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이동하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죽목의 식재 및 벌채
위치
면적(㎡)
근거 법령
허가 일자		년 월 일		허가권자
사업(공사) 진행상황		공사 진척도 % ※ 공사(사업)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공사)추진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등을 채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계도서(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 담당)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시행자 의견
								◀
						▼
	신고인에게 통지	◀				결정

[별지 제2호서식]
물사용부담금 통보서( 년 월분)
관리번호:
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 .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물이용부담금내역	물사용량	ℓ	납부금액		원	사용기간		. . .부터
								. . .까지
	물사용량 산출방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의 명세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 참고: 이 통보서는「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새만금호의 원수를 공급받는 자와 새만금사업지역의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작성하며, 매월의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년 월분 물사용부담금 납입고지서 원부(한국농어촌공사 보관용)
	성명:					주소:
	물사용 기간 : . . . ~ . . .
	납입금액		납기 내				. . . 까지			납기 후			. . . 까지
							원						원
	수용가 현황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관리번호		수용가 명칭
	사용량			조정량							납입금액
	ℓ			ℓ							원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2쪽)
년 월분 물사용부담금 납입고지서(수용가 보관용)
성명:	주소:
물사용 기간 : . . . ~ . . .
납입금액	납기 내	. . . 까지	납기 후	. . . 까지
원	원
수용가현황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관리번호	수용가 명칭
사용량	조정량	납입금액
ℓ	ℓ	원
※ 가까운 은행(농협ㆍ수협ㆍ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인]	수납기관
	170mm×105mm(전산용지)

					(제3쪽)
	년 월분 물사용부담금 수납의뢰서(수납은행 보관용)
	성명 :
	조 소 :
	수용가 관리번호		납 기 분
			년 월분
	납기 내			납기 후
	원			원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4쪽)
	년 월분 물사용부담금 영수필 통지서(한국농어촌공사 보관용)
	성명:						주소:
	물사용 기간 : . . . ~ . . .
	납입금액		납기 내			. . . 까지				납기 후			. . . 까지
						원							원
	수용가 현황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관리번호		수용가 명칭
	사용량				조정량						납입금액
	ℓ				ℓ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수 납 인 수납기관
								170mm×105mm(전산용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물사용부담금의 납입)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관리지역 점검일지)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점검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특별관리지역 점검일지) 영 제20조제4항--------------------------------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르는 수수료)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데 따르는 위탁 수수료는 유지관리재원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르는 수수료) 영 제25조제1항------ --------------------------------------------------------------------------------------------------------------------------------------------------------------.
<신 설>	제6조(무주택여부의 확인) 법 제42조에 따른 무주택자인 외국인의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