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되어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가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제한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정비(안 제6조제3항)

1)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ㆍ입자 명부의 열람권자 범위가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혜관계자 등으로 지나치게 넓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2) 주민등록 세대명부등의 열람권자를 “전입신고를 한 자,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 주민등록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등을 신설(안 제13조의2,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려는 경우 신청서식 등을 규정함.

2)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및 가정폭력 재발방지가 기대됨.

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안 제17조제1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가 50원 단위로 되어 있어 잔액지불이 불편하여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시 본인 통보제 도입에 따른 휴대폰 문자전송료 등 통신비용 보전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

2) 등ㆍ초본 교부수수료를 100원 단위로 인상ㆍ조정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본인 통보제 시행에 따른 비용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안 별표)

1)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신청시 제출하는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등만으로는 명확한 이해관계 입증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2)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담당공무원의 행정능률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7. 9  ～ 7.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2.「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3.「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거인(말소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250원”을 “3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50원”을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 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

대상자 및 항목		신 청 서	증 명 자 료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위임장)	-
3. 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 하는 경우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문서 등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나.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그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다.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라.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보장시설ㆍ공단ㆍ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
8. 법 제29조제2항제6호(영 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민법」 제22조 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다. 영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 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라. 영 별표 2 제4호에 규정된 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

비   고

1. (신분증명서)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경우 관계 기관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 그 기관 소속임을 밝혀야 합니다.

2. (신청서식)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도 및 목적이 적혀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되,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과 필요성을 명시한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나) 영 별표 2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증명서류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일부사항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증명자료)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발급번호가 적힌 원본이어야 하며, 발급번호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본인 경우에는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받은 기관은 원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가 있는 자가 신청하면서 증명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내용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국 외 이 주 신 고  증 명 서

신 고 인 성 명

신고연월일

주            소

이 주 지 역

이 주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위        외    명은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직인

210㎜×297㎜[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송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집계표를 송부합니다.

1. 집계표

계	기 송 부	금 회 송 부	반 송 분 (지문 재채취)
장	장	장	장

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 명단

인수자 :                           인계자 :

일련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비 고

붙  임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장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호서식]

습 득 주 민 등 록 증  처 리 대 장

행정기관: 출력일자: 폐 이 지:
일련 번호	접수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습득기관	수령일자 수 령 자	회수일자 회수사유	관외우송일자 비 고	결 재
								담당자	담당ㆍ주무

268㎜×190㎜(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

세대주 성명

생 년 월 일

분실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님께서 분실하신 주민등록증이 습득되어 보관 중임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려 드리오니     년    월    일까지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파기되오니 기한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분실자 외에 세대원이 오시는 경우에는 세대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담당자:             )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직인

제     호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 수령증

세대주 성명

생 년 월 일

분실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유

수령자

(서명 또는 인)

수령일

비      고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    부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행정기관명:                 )

신청내용

열  람

등본사항 (   )         초본사항 (   )

※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적습니다.

교  부

등본( )통

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2. 세대구성사유 (포함, 미포함)

3.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4. 현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ㆍ변동사유 (포함, 미포함)

5. 교부 대상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미포함)

6. 동거인 (포함, 미포함)

초본( )통

1.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미포함)

※ 병역사항 (포함, 미포함)

용 도 및

목    적

제 출 처

증명자료

개    인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관계

주  소

연락처(☎)

법    인

신 청 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교부받을 수 있지만 “신청내용”란에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2. 신청인은 “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초본의 경우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의 관계’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 (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4.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 “제출처”를 적어야 하며,「주민등록법」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열람ㆍ교부일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직인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한 사 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세대주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위 임 내 용 (신 청 내 용)	열 람	등본사항 ( ) 초본사항 ( )
	※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적습니다.
	교 부	등본( 통)	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2. 세대구성사유 (포함, 미포함) 3.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4. 현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ㆍ변동사유 (포함, 미포함) 5. 교부 대상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미포함) 6. 동거인 (포함, 미포함)
		초본( 통)	1.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미포함) ※ 병역사항 (포함,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유의사항 > 1. 이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청인은 “위임내용(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금융기관 등이 사용하는 것임)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청내용	열 람( ), 초 본 ( )통
	※ 아래의 초본사항 중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해야 합니다.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용 도 및 목 적						제 출 처
신청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소 재 지							설립근거 법률
	방 문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관 계 증 명 자 료		발급번호: <제 호> 이 해 관 계 사 실 확 인 서
		채무자(또는 보증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해관계 내 용		변제기일			채무금액
				채 무 등 내 용			기 타
		특기사항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신청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법인)장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고,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기관(법인)장 □”란에는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습니다. (인감을 찍은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2. 신청서 확인에 필요하오니 신청기관의 대표 전화번호, 설립 근거법률 (예: 신용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허가ㆍ등록업종의 근거법률)과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발급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 발급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관계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더불어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4. 교부받는 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 “제출처”를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법」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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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사용하는 것임)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행정기관명: )
신청내용	열 람 ( ), 초본 ( )통
	※ 아래의 초본사항 중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해야 합니다.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용 도 및 목 적					제 출 처
개인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법인 신청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소 재 지
	방 문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관 계 증 명 자 료	※ 아래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1. 발급번호가 적혀있지 않으면 관계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발급번호를 기재 2. “채권자 등 인적사항”란 중 개인신청인에 대하여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하고, 법인신청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
		발급번호: <제 호> 이 해 관 계 사 실 확 인 서
		채권자(매입자) 등 인적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채무자(매출자) 등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해관계 내 용		변제기일 (매출입일)		채무 금액 (매출입금액)
				채 무 등 내 용		기 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성 명: □ 사무소명: 자격(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교부받는 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 “제출처”를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법」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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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의뢰일자	의뢰인		이해관계 내용				결재
		법인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매출자) 성명	채무자(매출자) 주민등록번호	변제기일 (매출입일)	채무금액 (매출입금액)	담당자	과장	부서장
					-

※ 1. “의뢰인”란에는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은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결재”란의 부서장이란 금융기관의 경우 사업부서의 장을 말하며, 변호사ㆍ법무사ㆍ행정사ㆍ세무사의 경우에는 변호사ㆍ법무사ㆍ행정사ㆍ세무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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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행정기관: 출력일자: 열람일자: 페 이 지:
일 련 번 호	열람일시	개인별/세대별	공 용 여 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관ㆍ법인명)	대상자와의 관계	사용용도

※ 작성요령

1. “공용 여부”란에는 공용인 경우 “○”, 공용이 아닌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행정기관명과 부서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란에 방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소”란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사용용도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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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대장

행정기관: 출력일자: 교부일자: 페 이 지:
일 련 번 호	교부일시	초본/등본	공 용 여 부	교 부 장 수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관ㆍ법인명)	대상자와의 관계	사용용도

※ 작성요령

1. “공용 여부”란에는 공용인 경우 “○”, 공용이 아닌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행정기관명과 부서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란에 방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소”란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사용용도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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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의2서식]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 신청서 □ 변경신청서 □ 해지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우편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신 청 서비스	□ 우 편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9항에 따라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 신청, □ 변경신청, □ 해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놓은 연락처(휴대전화번호나 주소)로 휴대전화 문자나 일반우편으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4.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만 그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5.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발급 사실을 통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내용은 인터넷G4C(www.egov.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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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의3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 신청서 □ 해제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으며, □는 √표를 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집 : 휴대전화 :
※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해제) 대상자 인적사항(남 명, 여 명)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을 (□ 신청, □ 해제신청)합니다. 첨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나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또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나「검찰사건사무규칙 」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또는 같은 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함께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인과의 관계”란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관계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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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대상

물건소재지

용 도 및

목    적

증명자료

개    인

신 청 인

(위임한 사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법    인

신 청 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위임받은 사   람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위 임 장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동 의 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관할 행정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열람사항을 출력하여 줄 수는 있으나 증명ㆍ날인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2.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 의뢰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 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서류(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ㆍ임차인ㆍ임대차계약자ㆍ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4.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7.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8.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9.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 접수증

---------------------------------------------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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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

행정기관: 작업일자: 열람일자: 페 이 지:
일 련 번 호	열람일시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관명)	사용용도 및 목적

※ 작성요령

1.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자”란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소”란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2. 사용용도 및 목적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8호서식]

주  민  등  록  표

(등 본)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전화:    -     -

신청인:         (생년월일)

용도 및 목적: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직인

세대주 성명(한자)				세 대 구 성 사유 및 일자
번호 주 소 전 입 일 / 변 동 일 변 동 사 유
번호 세대주와의 성 명(한자) 전 입 일 / 변 동 일 변 동 사 유 관 계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한자를 생략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통/반)]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9호서식]

주  민  등  록  표

(초 본)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자:         전화:    -     -

신 청 인:         (생년월일)

용도 및 목적: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직인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번호 인 적 사 항 변 경 내 용
번호 주 소 전 입 일 / 변 동 일 세대주 및 관계 변 동 사 유
※ [병역사항]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한자를 생략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통/반)]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1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행정기관: 출 력 일 자: 페 이 지:
일 련 번 호	접수일자 사유발생일자	신고의무자			신고지연자	위반내용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일 자		독 촉 장 발부일자	체납처분 일 자	비 고
		성 명	주 소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2호서식]

-----------------------------------------------------------------------------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 □ □

-----------------------------------------------------------------------------

-----------------------------------------------------------------------------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 연 신 고 사 항
과 태 료 금 액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ㆍ군ㆍ구 금고(또는 은행, 우체국)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읍ㆍ면ㆍ동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읍ㆍ면ㆍ동을 폐치ㆍ분합하거나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면 이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제3조(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그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게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2. 「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3.「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250원	1. ------------------------------------------------------------------- 300원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350원	2.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교부는 500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