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대의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업소의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4)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대의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업자에 대한 시설기준이 미비하여 청소년 탈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시설기준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시설기준에 반영하여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부분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영업소의 시설기준을 보완함.

나. 행정제재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5)

1) 1대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유통게임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의 처분기준을 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제재의 처분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경우 처분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게임제공업자 등이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14. ～ 12. 4.) 결과, 특기할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2건(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인정을 위한 서류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의 시설기준)”을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중 “호적등본으로”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을”을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2. 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그 밖에 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추가사항)

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 전체 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하며, 각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1)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부분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년실은 영업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부터 2미터까지의 부분(또는 0.8미터부터 1.8미터까지의 부분으로 낮추어 설치할 수 있다)에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소의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청소년실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허가ㆍ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3)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4)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5)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7)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8) 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가)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경우
(1)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2) 접대부(청소년은 제외하되, 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3)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나)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다)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별표 5 제2호라목란, 아목란 및 자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때		허가취소

자.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때		등록취소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호나목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신고를”을 “변경등록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호나목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신고를”을 “변경등록을”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호나목 중 “신청”을 “등록”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⑥ 공장  소재지

(전화:           )

⑦ 제 작 품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⑥ 취 급 품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앞  쪽)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상호(법인명)

⑤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⑥ 영업소 면적(㎡)

⑦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허가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상호(법인명)

⑤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⑥ 영업소 면적(㎡)

⑦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등록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⑤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⑥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함, 별첨가능)

⑦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제공업  □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

(구성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등록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3.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게임제작, □게임배급 □청소년게임제공,□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 □일반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 일

등록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번호

⑤ 상       호

(법  인  명)

(전화:        )

⑥ 변 경 사 항

게임제작ㆍ

게임배급업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

(제작업자)

제작품목

(제작업자)

취급품목

(배급업자)

청소년ㆍ일반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업  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제공

게임물

변경전

변경후

⑦ 변 경 사 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발 급														허가증ㆍ 등록증ㆍ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ㆍ등록ㆍ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④ 허가ㆍ신고ㆍ등록번호				⑤승계사유		□ 양도ㆍ양수 □ 상속 □ 기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필증을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도서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위임장(도서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전자정부법」 ----------------------------------------------------------------------------------------------------------------------.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생 략)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전자정부법」 ----------------------------------------------------------------------------------------------------------------------.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① (생 략)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전자정부법」 ----------------------------------------------------------------------------------------------------------------------.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① --------------------------------------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1. ----------------------------------------------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5의2. ----------------------------------------------------------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전자정부법」 -------------------------------------------------------------------------------------------------------------------------------.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 등록 또는 신고를 --------------------------------------------------.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전자정부법」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①영 제19조 별표 3 제3호 다목(1)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등급위원회를 말한다.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삭 제>
②게임물운영정보 표시장치를 제작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2. 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그 밖에 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