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ㆍ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가의 항공기수 증가 및 저비용항공사의 출현으로 항공기 정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운송대국으로서 탄탄한 내수기반과 우수한 항공기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정비업에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국가적 육성전략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항공기정비업을 포함한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정비업을 포함한 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제3호 중 “국내 항공운송사업 등”을 “국내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항공안전기술”을 “항공안전기술·항공기정비기술 등 항공산업 관련 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항공운송사업 등”을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