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9조 중 “2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61조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