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국립해양박물관법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국립해양박물관법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국립해양박물관법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해양수산부의 부속시설인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산업이 이룩한 세계적인 업적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라져 가는 과거의 해양문화와 해양 산업계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여 왔음.

그러나 국립해양박물관이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창의성 발현 및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21세기를 선도하는 해양 비전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해양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과 아울러 해양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립해양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의 부속시설인 국립해양박물관을 해양수산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하고,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국립해양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문화 및 해양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국립해양박물관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ㆍ제8조 및 제11조).

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립해양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박물관자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임직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관장으로 하여금 국립해양박물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국립해양박물관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여 박물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공무원 신분유지 또는 국립해양박물관 직원 임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한 국립해양박물관의 필요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국립해양박물관법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국립해양박물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을 설립하여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2. 박물관자료(해양문화 및 해양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부설기관의 운영·관리

7.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8.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0. 그 밖에 해양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한 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의 이행 및 점검

2.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성과측정ㆍ점검ㆍ평가 및 그 사업자가 이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정산

제7조(임원)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이사회)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차입금)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제15조(후원회) 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문화 및 해양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박물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엄수의무)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박물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제6조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 이 법 시행 당시 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에 속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박물관은 설립 당시 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7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박물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박물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