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801호, 2014. 10. 15. 공포, 2015. 1. 16. 시행)됨에 따라, 담보의 제공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중과세(제28조제5항제4호)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대상 정비(제51조 및 별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등록면허세 부과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함.

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타인 매각용 일시 취득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제102조제5항제38호 신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납세담보의 범위 등(제134조의2 신설)

1) 납세담보액은 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받거나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 특별징수의무자는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1. 18. ～ 1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51조제10호, 제16호, 제20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2호 중 “허가”를 “허가 또는 축조 신고”로 한다.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

제51조에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42.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제61조제1호가목 중 “641원”을 “1,007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3원”을 “36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65.4원”을 “103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3원”을 “36원”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400원”을 “628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455원”을 “715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씹는”을 “씹거나 머금는”으로, “26.2원”을 “364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6.4원”을 “26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2조제5항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제131조 중 “과세물품”을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징수의무자”를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① 법 제137조의2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과세물품을 통관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납세담보액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자동차세액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별표 제1종 제4호 본문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1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 제1종 제41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한다.

별표 제1종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5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1종 제80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8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1종 제100호 중 “면허”를 “철도사업 면허”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01호 중 “등록”을 “전용철도운영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4.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별표 제1종 제136호 중 “허가”를 “허가 및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62호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종에 제16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6.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

별표 제1종 제168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98호 본문 중 “허가”를 “건축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201호 중 “승인”을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08호를 제222호로 하며, 같은 표 제1종에 제208호부터 제2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212.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2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2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215.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21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21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 제1호 본문 중 “허가”를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4호 본문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 제16호 본문 중 “운수사업”을 “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21호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 제2종 제41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선박통수”를 “선박톤수”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5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2종 제56호 본문 중 “염제조업”을 “소금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59호 본문 중 “「인쇄문화산업진행법」”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80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8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2종 제8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7.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별표 제2종 제9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45조”를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00호 중 “자기인증”을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별표 제2종 제112호 중 “「하수도법」 제51조”를 “「하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13호 중 “양곡관리업의 등록”을 “양곡수입의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별표 제2종 제134호 중 “샘물의 개발허가”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38호 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43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48호 본문 중 “허가”를 “건축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52호 중 “설립 신고”를 “설립완료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62호를 제174호로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62호부터 제17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163. 「계량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164.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165. 「주택법」 제21조의4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166.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167. 「주택법」 제53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16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16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70.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 제21호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 제3종 제42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5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55호 본문을 다음과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3종 제81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3종 제83호 본문 중 “유선사업”을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7호 중 “「해운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에 따른”을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8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0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으로, “신고”를 “신고 및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04호 중 “위탁 등록 또는 대행 신고”를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및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105호 및 제1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5.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

12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51호 및 제15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15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58호 중 “설치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을 “설치 신고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 인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에 제17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6. 「소금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생산․제조․수입의 신고

별표 제3종 제204호 본문 중 “허가”를 “건축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7.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개설 허가

별표 제3종 제225호를 제236호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에 제225호부터 제2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5.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226.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227.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등록

228. 「공인노무사법」 제7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 인가

2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23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

23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232.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 제1호 본문 중 “식품접객업”을 “식품접객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4호 본문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41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5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4종 제80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8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4종 제84호 중 “선박관리업”을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91호 본문 중 “건축 또는”을 “건축 허가 및”으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에 제9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2.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

별표 제4종 제103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29호, 제130호 및 제14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1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14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

별표 제4종 제175호를 제183호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75호부터 제18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5.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176.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177.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17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2.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별표 제5종에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에 관한 품목별 허가 및 신고

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별표 제5종 제8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9호 중 “「공인중개사법」”을 “「공인중개사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에 제10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 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19.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허가

별표 제5종 제22호 중 “신고”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호,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생 략)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샘물 개발 허가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16.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 등록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20.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형식승인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1. ∼ 24. (생 략)	21. ∼ 24. (현행과 같음)
25. 공장 설립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
26. ∼ 31. (생 략)	26. ∼ 31. (현행과 같음)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32. --------- 허가 또는 축조 신고
33. ∼ 40. (생 략)	33. ∼ 40. (현행과 같음)
<신 설>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 설>	42.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신 설>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신 설>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1조(조정세율) ------------------------------------------------------.
1. 피우는 담배	1. ----------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가. ---------------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3원	나. ----------------------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5.4원	다. --------------------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23원	라. ---------------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마. --------------------------------- 62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55원	바. ---------------- 715원
2. 씹는 담배: 1그램당 26.2원	2. 씹거나 머금는 -----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6.4원	3. ------------------- 26원
4.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32원	<삭 제>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생 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⑤ ---------------------------------------------------------------------------------------------------------------------------. -----------------------------------------------------------------------------------------------------------------------------------------------------------------------------------------------.
1. ∼ 37. (생 략)	1. ∼ 37. (현행과 같음)
<신 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제131조(조정세율) ------------------------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
제13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2조(신고 및 납부) -----------------------------------------------------------------------------------------------------------------------------------------------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① 법 제137조의2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과세물품을 통관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납세담보액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자동차세액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연 락 처	(02) 2100 - 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