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건설공사 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27퍼센트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기술자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실정인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술자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기술사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을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도록 함(제48조제5항).

나.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도록 함(제62조제7항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88조제3호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 전단 중 “그”를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로 한다.

제6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8조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

8. 제62조제7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9. 제62조제8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 및 제6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용역과 그 설계에 따른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