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골재 품질에 대한 신뢰성 및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허가 사항을 의제받기 위한 협의시기를 구체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골재 채취 허가 시로 변경하는 한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할 때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 선별ㆍ세척장 등 사업부지 보유 및 복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고,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21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의 승인 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골재 채취 허가 시 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제23조제1항).

다.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도록 함(제32조제1항).

라. 처벌의 실효성 및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함(제49조 및 제50조).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을 “허가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0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를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