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를 분리함에 따라 도청 소재지의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임.

도청이전을 위한 신도시 개발사업 등 도청 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고, 종전의 도 청사 또한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따라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됨으로써 도청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이 법률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어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따라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나.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1조, 제41조의2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으로,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본문 중 “제41조”를 “제41조 또는 제41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5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