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에서 특정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의3(벌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본문 중 “제37조”를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