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 하이패스제도 도입 이후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명의차량과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하나, 현행 법률은 강제성이 약하여 징수에 투입되는 비용 및 인력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미납통행료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납통행료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