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는 해당 보유기관이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의 내실 있는 추진과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전단 중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에 관한”을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 확인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장애인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20조의6 중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위하여 제20조의3”을 “제20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