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30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낮추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30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낮추고,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7. ～ 10.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연 100분의 30으로”를 “연 100분의 25로”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한 경우	법 제53조 제4항제1호	100	250	500
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53조 제4항제2호	100	250	500
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4항제3호	100	250	500
라. 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53조 제4항제4호	100	250	500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4항제5호	100	250	500
바. 법 제10조제8항 또는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 제4항제6호	100	250	500
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법 제53조 제4항제7호	100	250	500
아.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4항제8호	100	250	500
자.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	1,000	2,500	5,000
차.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600	1,500	3,000
카.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2호	600	1,500	3,000
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2호	1,000	2,500	5,000
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3호	600	1,500	3,000
하.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호	200	500	1,000
거.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2호	200	500	1,000
너.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3호	200	500	1,000
더.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4호	200	500	1,000
러.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4호	600	1,500	3,000
머. 법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5호	200	500	1,000
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5항	20	50	100
서.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자로서 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6호	200	500	1,000
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7호	200	500	1,000
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8호	200	500	1,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① (생 략)	제5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 연 100분의 25로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연 락 처	(044) 200 - 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