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를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수준인 시ㆍ군ㆍ자치구로 조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며,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규모가 제한되는 거액대출의 기준액을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앙회 여신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을 포함하며, 그 매입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자금운용전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을 설립할 때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조합 설립인가의 세부요건을 정비하고,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등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    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22. ～ 12.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조합 인력의 전문성 강화)

대통령령  제        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는 법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임원”을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금융위원회가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것

제11조제2항 중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를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9조의6제2항제2호 중 “80억원”을 “3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0억원”을 “제1항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모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0억원”을 “150억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출액”을 “대출규모”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험회피 목적으로서의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의 위탁을 통한 운영

제19조의7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

제19조의7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회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나목의 증권의 매입액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에의 투자한도액으로 한다.

가. 지분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그 투자대상이 지분증권 또는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증권

3. 중앙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제2호 각 목의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채무증권에만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19조의7제5항 중 “제3항제1호나목ㆍ마목 또는 제3항제2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유가증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제1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2.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매입이 금지된 채무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제2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1항제3호 또는 제7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9조제1항제3호 또는 제7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리인의 선임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가 법 제76조의4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의 선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는 법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요건중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① ------------------------------------------------------------------------------------------.
1. 인력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나. 임직원-------------------------------------------------
<신 설>	다. 금융위원회가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것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간의 합병은 합병의 대상이 되는 조합의 공동유대가 같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에 있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구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의6(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① (생 략)	제19조의6(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 80억원	2. ------------------- 300억원
3. 동일인 및 그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대출: 100억원	3. -------------------------------------------------------------------------------- 제1항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모의 100분의 5 이내
4. 대출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거액대출의 총합계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액의 100분의 50 이내	4. --------- 150억원------------------------------------------------- 제1항에 따른 ------------------------- 대출규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7(자금의 운용) ① (생 략)	제19조의7(자금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위험회피 목적으로서의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의 위탁을 통한 운영
③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2.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
나. 금융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삭 제>
다. 주식	<삭 제>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삭 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앙회는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3항제2호다목의 유가증권 나. 제3항제2호라목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중앙회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나목의 증권의 매입액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에의 투자한도액으로 한다. 가. 지분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그 투자대상이 지분증권 또는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증권
3. 중앙회는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제3항제2호라목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중앙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제2호 각 목의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채무증권에만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⑤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건전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ㆍ마목 또는 제3항제2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⑤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가증권-------------------------------------------------------------------------------------------------------------------------------. 1. 제3항제1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2.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매입이 금지된 채무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 또는 중앙회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 또는 제7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신 설>	1. 법 제39조제1항제3호 또는 제7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연 락 처	(02) 2156 - 9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