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정 재화ㆍ용역의 판매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급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예시를 적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며,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방식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늘려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의 도입(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2호)

특정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손해보험대리점인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그 소속 손해보험설계사인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재화․용역의 판매ㆍ제공 현장에서 관련된 보험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보험상품의 판매 채널을 확충하여 손해보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나.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추가(제42조제3항제2호)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를 추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삭감되는 조건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상품 광고의 자율성 강화(제42조의4제2항)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예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효과적인 광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방식과 위원의 구성 변경(제68조제3항 및 제4항)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방식을 보험협회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방식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보험업계 소속인 위원의 수를 줄이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늘려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9. 25. ～ 11.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보험시장의 모집질서 건전화)

대통령령  제        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손해보험설계사”를 “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에 따른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손해보험설계사(이하 “단종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종손해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손해보험대리점”을 “손해보험대리점[특정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하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제4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료ㆍ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2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나. 특정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다.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68조제3항제1호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부서장”을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호”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시행예정일 30일”을 “판매개시일 30일(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1조제5항 후단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71조의2 중 “제71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에”로, “15일”을 “20일(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84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업무

제102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84조제5호의2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 경력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사무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보험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5제1항제2호, 제63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42조의4제2항, 제6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20일

3.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 2015년 4월 1일

제2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월 20일 전에 종전의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명된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위원장을 호선하는 부분과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이 위원이 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6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5년 1월 20일 전에 종전의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보험회사 상품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인 위원 중 그 임기가 가장 먼저 만료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6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험회사의 검증확인서 등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4월 1일 전에 보험회사가 제71조제5항 전단에 따라 검증확인서 및 보험상품신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초서류의 변경 권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4월 1일 전에 보험회사가 종전의 제7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구분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3)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4)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보험중개사 및 별표 3 제1호라목의 보험설계사만 해당한다)
나. 교육 기관	보험회사,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라. 교육 시간	20시간 이상.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

구분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3) 해당 단종손해보험상품
나. 교육 기관	보험회사,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라. 교육 시간	8시간 이상.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 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에 따른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손해보험설계사(이하 “단종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손해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단서 신설>	2. --------------------------------------. 다만, 단종손해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ㆍ손해보험대리점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손해보험대리점[특정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하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손해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단서 신설>	2. --------------------------------------. 다만,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ㆍ② (생 략)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 ① (생 략)	제42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5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② ---------------------------------------------------------------------- --. 다만, 보험료ㆍ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법 제9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이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 ---------------------------------.
1. 삭 제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나. 특정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	나.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신 설>	다.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68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협회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부서장 및 보험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보험회사 상품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 3명	1. --------------------------------- 2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 2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부서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 --------------------------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 법 제1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초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 -----------------------------------------법 제5조제3호----------------------------------------------------------------------------------------------------.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 3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법 제127조제2항--------------------- 판매개시일 30일(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절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제4항의 제출서류 외에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출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 --------------------------- 30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71조제2항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 제128조의3 또는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또는 제출접수일(제71조제5항에 따라 검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증확인서의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71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 제71조제2항에 -------------------------------------------------------------------------------------------------------------------------------------------------------------------------------------------- 20일(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업무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84조제5호의2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 경력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사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56 - 9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