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5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의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직위해제 시 봉급지급률을 축소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중징계 의결 요구 및 형사 사건 기소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봉급 또는 연봉 감액의 강화(제29조 및 제48조)

현재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봉급의 80퍼센트 또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봉급 감액을 강화하기 위하여 봉급의 70퍼센트 또는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나.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조정(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2015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3.8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 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다. 경찰(소방)간부후보생 보수지급 조정(별표 10)

채용후보자 간 보수 지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를 일반직 및 순경(소방사)후보자와 동일하게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로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제30조의2제2항 중 “5만 8천 500원”을 “6만 1천 100원”으로, “6만 600원”을 “6만 3천 100원”으로 한다.

제30조의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37조제2항 중 “716만 6천원”을 “748만 9천원”으로, “636만 7천원”을 “665만 3천원”으로, “742만원”을 “775만 4천원”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제66조제2항 중 “716만 6천원”을 각각 “748만 9천원”으로, “393만 8천원”을 “411만 6천원”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철도공안직 공무원”을 “철도경찰직 공무원”으로, “철도공안업무”를 “철도경찰업무”로 하고, 같은 표의 별표 8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기능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기능직직원”을 “기능군무원”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 제1호가목 및 나목의 환산율란 중 “기간제 교원 경력은 50퍼센트”를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별표 30의2, 별표 32부터 별표 35까지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에 관한 특례)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에 대하여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적용할 호봉의 획정은 제8조에 따른 초임호봉의 획정 방법에 따른다.

제4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의 봉급 감액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문경력관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종전의 봉급액”이라 한다)으로 보전받은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직무등급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호봉
1		3,513,000	3,162,600	2,853,200	2,445,400	2,185,400	1,802,800	1,617,800	1,442,500	1,282,800
2		3,636,100	3,279,900	2,958,800	2,545,300	2,273,700	1,886,600	1,691,600	1,512,500	1,348,600
3		3,762,400	3,398,700	3,067,500	2,646,800	2,365,300	1,973,200	1,769,700	1,586,400	1,418,300
4		3,891,500	3,518,900	3,177,000	2,750,600	2,460,500	2,061,700	1,851,800	1,661,700	1,492,200
5		4,023,700	3,640,400	3,288,300	2,855,900	2,558,300	2,152,600	1,936,800	1,740,200	1,566,700
6		4,157,500	3,762,300	3,400,700	2,962,200	2,658,100	2,246,200	2,024,000	1,820,500	1,642,900
7		4,293,400	3,885,700	3,514,300	3,069,400	2,759,500	2,340,000	2,111,800	1,901,300	1,715,900
8		4,430,500	4,009,100	3,628,300	3,177,300	2,862,000	2,434,100	2,199,900	1,978,500	1,786,300
9		4,569,200	4,133,200	3,743,300	3,285,400	2,964,900	2,528,500	2,283,800	2,052,500	1,853,700
10		4,709,000	4,257,300	3,858,200	3,393,400	3,068,600	2,617,100	2,364,000	2,122,300	1,918,400
11		4,848,500	4,381,900	3,973,200	3,502,400	3,165,200	2,701,100	2,439,600	2,190,000	1,980,300
12		4,992,500	4,510,700	4,092,600	3,604,900	3,258,500	2,783,800	2,513,700	2,256,200	2,041,600
13		5,137,400	4,640,500	4,203,500	3,701,000	3,347,200	2,861,500	2,584,200	2,319,800	2,100,500
14		5,282,800	4,757,800	4,306,300	3,790,500	3,429,900	2,935,000	2,651,700	2,380,500	2,157,600
15		5,409,800	4,866,100	4,401,100	3,874,800	3,507,900	3,005,600	2,716,000	2,438,800	2,212,300
16		5,522,400	4,965,400	4,489,600	3,954,200	3,581,400	3,071,700	2,777,000	2,495,000	2,265,200
17		5,622,400	5,056,800	4,571,800	4,028,000	3,650,500	3,134,800	2,835,500	2,547,600	2,316,900
18		5,711,600	5,140,000	4,648,200	4,097,000	3,715,800	3,194,600	2,891,400	2,598,700	2,365,100
19		5,791,300	5,217,200	4,718,900	4,161,400	3,777,300	3,251,100	2,943,900	2,647,600	2,412,400
20		5,862,800	5,287,600	4,785,000	4,221,600	3,834,800	3,304,400	2,994,100	2,694,300	2,457,400
21		5,928,600	5,351,800	4,846,200	4,277,900	3,889,000	3,355,700	3,042,000	2,738,900	2,500,000
22		5,987,300	5,410,900	4,902,900	4,330,700	3,939,900	3,403,800	3,087,100	2,781,700	2,540,900
23		6,036,800	5,464,900	4,955,400	4,380,200	3,988,000	3,449,000	3,130,800	2,822,400	2,579,800
24			5,509,000	5,004,200	4,426,700	4,032,900	3,492,200	3,172,300	2,861,700	2,617,200
25			5,551,200	5,044,500	4,469,500	4,075,300	3,533,200	3,211,500	2,898,900	2,652,800
26				5,082,700	4,505,600	4,115,300	3,571,900	3,249,100	2,935,200	2,685,000
27				5,118,400	4,539,100	4,148,500	3,608,700	3,281,000	2,965,300	2,712,800
28					4,570,900	4,180,400	3,639,500	3,310,700	2,994,400	2,739,600
29						4,209,700	3,668,400	3,339,500	3,021,800	2,765,400
30						4,238,100	3,696,900	3,366,700	3,048,500	2,790,400
31							3,723,200	3,392,600	3,074,300	2,815,000
32							3,748,2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127,9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나.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185,400	1,617,800	1,282,800
2	2,289,100	1,705,500	1,353,900
3	2,392,900	1,794,500	1,425,800
4	2,497,800	1,884,300	1,498,500
5	2,604,600	1,973,300	1,572,000
6	2,708,900	2,064,200	1,649,100
7	2,809,900	2,156,500	1,722,700
8	2,912,100	2,246,000	1,793,400
9	3,015,400	2,324,500	1,862,500
10	3,120,300	2,401,500	1,930,300
11	3,213,800	2,477,500	1,992,200
12	3,304,700	2,545,200	2,046,900
13	3,385,800	2,613,500	2,104,900
14	3,469,400	2,673,200	2,163,800
15	3,556,800	2,732,700	2,220,300
16	3,623,200	2,794,500	2,274,400
17	3,689,000	2,856,500	2,322,100
18	3,747,600	2,912,000	2,371,000
19	3,809,200	2,963,800	2,420,800
20	3,867,000	3,019,000	2,471,500
21	3,928,600	3,075,000	2,519,200
22	3,987,600	3,124,200	2,568,200
23	4,049,400	3,175,400	2,613,200
24	4,113,100	3,229,200	2,661,200
25	4,175,100	3,278,400	2,704,900
26	4,241,900	3,327,900	2,752,100
27	4,306,500	3,379,600	2,797,400
28	4,369,500	3,431,600	2,837,800
29	4,435,400	3,480,000	2,877,500
30	4,497,200	3,528,200	2,914,900
31	4,560,800	3,576,100	2,949,600
32	4,626,200	3,623,700	2,982,700
33	4,691,100	3,672,300	3,013,900
34	4,755,600	3,718,900	3,045,000
35	4,819,700	3,766,800	3,077,600
36	4,883,900	3,811,300	3,109,800
37	4,948,800	3,855,500	3,141,800
38	5,013,600	3,899,800	3,173,800
39	5,077,300
40	5,118,400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701,000	3,443,200	3,144,600	2,730,600	2,358,700	1,937,800	1,725,800	1,524,800	1,355,200
2	3,824,100	3,560,500	3,250,200	2,830,500	2,447,000	2,021,600	1,799,600	1,594,800	1,421,000
3	3,950,400	3,679,300	3,358,900	2,932,000	2,538,600	2,108,200	1,877,700	1,668,700	1,490,700
4	4,079,500	3,799,500	3,468,400	3,035,800	2,633,800	2,196,700	1,959,800	1,744,000	1,564,600
5	4,211,700	3,921,000	3,579,700	3,141,100	2,731,600	2,287,600	2,044,800	1,822,500	1,639,100
6	4,345,500	4,042,900	3,692,100	3,247,400	2,831,400	2,381,200	2,132,000	1,902,800	1,715,300
7	4,481,400	4,166,300	3,805,700	3,354,600	2,932,800	2,475,000	2,219,800	1,983,600	1,788,300
8	4,618,500	4,289,700	3,919,700	3,462,500	3,035,300	2,569,100	2,307,900	2,060,800	1,858,700
9	4,757,200	4,413,800	4,034,700	3,570,600	3,138,200	2,663,500	2,391,800	2,134,800	1,926,100
10	4,897,000	4,537,900	4,149,600	3,678,600	3,241,900	2,752,100	2,472,000	2,204,600	1,990,800
11	5,036,500	4,662,500	4,264,600	3,787,600	3,338,500	2,836,100	2,547,600	2,272,300	2,052,700
12	5,180,500	4,791,300	4,384,000	3,890,100	3,431,800	2,918,800	2,621,700	2,338,500	2,114,000
13	5,325,400	4,921,100	4,494,900	3,986,200	3,520,500	2,996,500	2,692,200	2,402,100	2,172,900
14	5,470,800	5,038,400	4,597,700	4,075,700	3,603,200	3,070,000	2,759,700	2,462,800	2,230,000
15	5,597,800	5,146,700	4,692,500	4,160,000	3,681,200	3,140,600	2,824,000	2,521,100	2,284,700
16	5,710,400	5,246,000	4,781,000	4,239,400	3,754,700	3,206,700	2,885,000	2,577,300	2,337,600
17	5,810,400	5,337,400	4,863,200	4,313,200	3,823,800	3,269,800	2,943,500	2,629,900	2,389,300
18	5,899,600	5,420,600	4,939,600	4,382,200	3,889,100	3,329,600	2,999,400	2,681,000	2,437,500
19	5,979,300	5,497,800	5,010,300	4,446,600	3,950,600	3,386,100	3,051,900	2,729,900	2,484,800
20	6,050,800	5,568,200	5,076,400	4,506,800	4,008,100	3,439,400	3,102,100	2,776,600	2,529,800
21	6,116,600	5,632,400	5,137,600	4,563,100	4,062,300	3,490,700	3,150,000	2,821,200	2,572,400
22	6,175,300	5,691,500	5,194,300	4,615,900	4,113,200	3,538,800	3,195,100	2,864,000	2,613,300
23	6,224,800	5,745,500	5,246,800	4,665,400	4,161,300	3,584,000	3,238,800	2,904,700	2,652,200
24		5,789,600	5,295,600	4,711,900	4,206,200	3,627,200	3,280,300	2,944,000	2,689,600
25		5,831,800	5,335,900	4,754,700	4,248,600	3,668,200	3,319,500	2,981,200	2,725,200
26			5,374,100	4,790,800	4,288,600	3,706,900	3,357,100	3,017,500	2,757,400
27			5,409,800	4,824,300	4,321,800	3,743,700	3,389,000	3,047,600	2,785,200
28				4,856,100	4,353,700	3,774,500	3,418,700	3,076,700	2,812,000
29					4,383,000	3,803,400	3,447,500	3,104,100	2,837,800
30					4,411,400	3,831,900	3,474,700	3,130,800	2,862,800
31						3,858,200	3,500,600	3,156,600	2,887,400
32						3,883,200
비고: 경비교도 중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 봉급 상당액, 상교는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 봉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185,400	1,617,800
2	2,292,500	1,719,700
3	2,399,400	1,821,400
4	2,506,500	1,923,300
5	2,613,200	2,025,200
6	2,767,700	2,124,900
7	2,921,500	2,224,600
8	3,075,200	2,324,400
9	3,228,300	2,423,300
10	3,381,400	2,522,500
11	3,517,500	2,597,000
12	3,653,700	2,671,800
13	3,788,000	2,746,900
14	3,923,500	2,821,700
15	4,057,400	2,896,100
16	4,188,200	2,955,700
17	4,318,100	3,014,600
18	4,448,500	3,074,300
19	4,577,600	3,133,100
20	4,706,800	3,192,400
21	4,814,400	3,249,400
22	4,921,400	3,307,100
23	5,028,700	3,364,400
24	5,135,500	3,421,600
25	5,242,600	3,478,400
26	5,332,000	3,517,900
27	5,422,500	3,557,300
28	5,512,200	3,596,700
29	5,601,500	3,635,100
30	5,691,300	3,674,500
31	5,760,600	3,713,500
32	5,830,300	3,747,800
33		3,782,200
34		3,816,100
35		3,849,900
36		3,881,5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2,185,400	1,442,500
2	2,291,100	1,547,000
3	2,396,400	1,651,300
4	2,502,400	1,755,800
5	2,606,500	1,860,300
6	2,745,300	1,950,900
7	2,883,900	2,041,900
8	3,023,100	2,132,200
9	3,161,300	2,222,700
10	3,298,900	2,312,700
11	3,423,400	2,390,400
12	3,546,900	2,467,900
13	3,670,800	2,544,700
14	3,793,800	2,621,300
15	3,916,000	2,697,000
16	4,023,800	2,765,400
17	4,133,300	2,833,500
18	4,241,800	2,900,900
19	4,349,300	2,968,200
20	4,456,600	3,035,800
21	4,552,100	3,098,300
22	4,648,100	3,161,300
23	4,743,500	3,223,700
24	4,839,000	3,286,100
25	4,934,400	3,348,000
26	5,017,900	3,394,800
27	5,100,900	3,442,100
28	5,184,300	3,489,400
29	5,266,900	3,536,800
30	5,350,800	3,583,100
31	5,407,200	3,623,700
32	5,463,900	3,659,200
33		3,694,800
34		3,730,100
35		3,765,400
36		3,798,300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1급ㆍ 기능1급	2급ㆍ 기능2급	3급ㆍ 기능3급	4급ㆍ 기능4급	5급ㆍ 기능5급	6급ㆍ 기능6급	7급ㆍ 기능7급	8급ㆍ 기능8급	9급ㆍ 기능9급	기능10급
1	2,591,000	2,412,300	2,247,400	2,089,600	1,939,500	1,802,800	1,617,800	1,442,500	1,282,800	1,165,000
2	2,689,200	2,506,900	2,338,700	2,178,800	2,025,900	1,886,600	1,691,600	1,512,500	1,348,600	1,226,000
3	2,791,200	2,604,900	2,432,100	2,269,900	2,115,100	1,973,200	1,769,700	1,586,400	1,418,300	1,291,500
4	2,897,600	2,706,700	2,527,000	2,363,300	2,206,100	2,061,700	1,851,800	1,661,700	1,492,200	1,361,100
5	3,007,300	2,811,500	2,623,500	2,457,000	2,299,700	2,152,600	1,936,800	1,740,200	1,566,700	1,432,400
6	3,119,500	2,918,800	2,723,800	2,551,500	2,393,300	2,246,200	2,024,000	1,820,500	1,642,900	1,501,200
7	3,235,600	3,027,900	2,824,700	2,645,600	2,487,400	2,340,000	2,111,800	1,901,300	1,715,900	1,566,500
8	3,352,500	3,138,800	2,928,000	2,740,600	2,581,500	2,434,100	2,199,900	1,978,500	1,786,300	1,630,100
9	3,470,300	3,250,100	3,031,500	2,835,900	2,676,500	2,528,500	2,283,800	2,052,500	1,853,700	1,690,400
10	3,588,500	3,362,100	3,135,100	2,931,500	2,771,800	2,617,100	2,364,000	2,122,300	1,918,400	1,749,200
11	3,707,500	3,473,900	3,238,800	3,027,800	2,860,900	2,701,100	2,439,600	2,190,000	1,980,300	1,805,700
12	3,820,400	3,574,400	3,333,200	3,120,000	2,947,400	2,783,800	2,513,700	2,256,200	2,041,600	1,862,700
13	3,925,900	3,668,200	3,420,500	3,206,300	3,029,600	2,861,500	2,584,200	2,319,800	2,100,500	1,918,200
14	4,023,700	3,756,900	3,504,200	3,287,600	3,107,400	2,935,000	2,651,700	2,380,500	2,157,600	1,972,000
15	4,114,600	3,839,300	3,581,600	3,364,700	3,181,100	3,005,600	2,716,000	2,438,800	2,212,300	2,023,700
16	4,199,200	3,917,400	3,655,300	3,437,700	3,250,800	3,071,700	2,777,000	2,495,000	2,265,200	2,073,000
17	4,277,600	3,989,700	3,724,700	3,506,300	3,316,800	3,134,800	2,835,500	2,547,600	2,316,900	2,120,500
18	4,350,100	4,057,700	3,790,300	3,571,000	3,379,000	3,194,600	2,891,400	2,598,700	2,365,100	2,166,700
19	4,417,500	4,121,300	3,851,700	3,631,800	3,437,500	3,251,100	2,943,900	2,647,600	2,412,400	2,212,500
20	4,480,300	4,181,100	3,909,800	3,689,700	3,493,500	3,304,400	2,994,100	2,694,300	2,457,400	2,254,800
21	4,539,000	4,236,500	3,964,400	3,743,700	3,546,100	3,355,700	3,042,000	2,738,900	2,500,000	2,295,600
22	4,592,600	4,289,100	4,015,800	3,794,800	3,595,300	3,403,800	3,087,100	2,781,700	2,540,900	2,334,900
23	4,637,200	4,338,100	4,064,500	3,842,600	3,641,900	3,449,000	3,130,800	2,822,400	2,579,800	2,372,500
24	4,678,800	4,379,200	4,109,700	3,888,200	3,686,300	3,492,200	3,172,300	2,861,700	2,617,200	2,407,700
25		4,417,700	4,148,000	3,930,600	3,728,500	3,533,200	3,211,500	2,898,900	2,652,800	2,442,400
26			4,184,100	3,965,900	3,767,500	3,571,900	3,249,100	2,935,200	2,685,000	2,474,400
27			4,218,700	3,999,400	3,800,700	3,608,700	3,281,000	2,965,300	2,712,800	2,501,200
28				4,031,800	3,832,500	3,639,500	3,310,700	2,994,400	2,739,600	2,527,600
29				4,061,600	3,861,700	3,668,400	3,339,500	3,021,800	2,765,400	2,553,200
30					3,890,100	3,696,900	3,366,700	3,048,500	2,790,400	2,577,700
31						3,723,200	3,392,600	3,074,300	2,815,000	2,601,300
32						3,748,200
비고 : 기능10급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3,513,000	3,162,600	2,853,200	2,561,900	2,303,700	1,990,000	1,778,000	1,609,400	1,496,500	1,387,100
2	3,636,100	3,279,900	2,958,800	2,661,800	2,392,000	2,075,500	1,861,800	1,683,200	1,566,500	1,452,900
3	3,762,400	3,398,700	3,067,500	2,763,300	2,483,600	2,162,900	1,946,700	1,761,300	1,640,400	1,522,600
4	3,891,500	3,518,900	3,177,000	2,867,100	2,578,800	2,252,700	2,033,900	1,843,400	1,715,700	1,596,500
5	4,023,700	3,640,400	3,288,300	2,972,400	2,676,600	2,343,900	2,123,200	1,928,400	1,794,200	1,671,000
6	4,157,500	3,762,300	3,400,700	3,078,700	2,776,400	2,437,500	2,213,600	2,015,600	1,874,500	1,747,200
7	4,293,400	3,885,700	3,514,300	3,185,900	2,877,800	2,533,000	2,304,600	2,103,400	1,955,300	1,820,200
8	4,430,500	4,009,100	3,628,300	3,293,800	2,980,300	2,629,400	2,395,900	2,191,500	2,032,500	1,890,600
9	4,569,200	4,133,200	3,743,300	3,401,900	3,083,200	2,726,600	2,487,500	2,275,400	2,106,500	1,958,000
10	4,709,000	4,257,300	3,858,200	3,509,900	3,186,900	2,817,500	2,574,000	2,355,600	2,176,300	2,022,700
11	4,848,500	4,381,900	3,973,200	3,618,900	3,283,500	2,903,500	2,655,300	2,431,200	2,244,000	2,084,600
12	4,992,500	4,510,700	4,092,600	3,721,400	3,376,800	2,987,200	2,735,200	2,505,300	2,310,200	2,145,900
13	5,137,400	4,640,500	4,203,500	3,817,500	3,465,500	3,066,400	2,811,200	2,575,800	2,373,800	2,204,800
14	5,282,800	4,757,800	4,306,300	3,907,000	3,548,200	3,142,100	2,882,800	2,643,300	2,434,500	2,261,900
15	5,409,800	4,866,100	4,401,100	3,991,300	3,626,200	3,213,100	2,951,500	2,707,600	2,492,800	2,316,600
16	5,522,400	4,965,400	4,489,600	4,070,700	3,699,700	3,281,100	3,016,000	2,768,600	2,549,000	2,369,500
17	5,622,400	5,056,800	4,571,800	4,144,500	3,768,800	3,344,400	3,077,700	2,827,100	2,601,600	2,421,200
18	5,711,600	5,140,000	4,648,200	4,213,500	3,834,100	3,405,300	3,136,000	2,883,000	2,652,700	2,469,400
19	5,791,300	5,217,200	4,718,900	4,277,900	3,895,600	3,462,400	3,191,400	2,935,500	2,701,600	2,516,700
20	5,862,800	5,287,600	4,785,000	4,338,100	3,953,100	3,516,600	3,244,000	2,985,700	2,748,300	2,561,700
21	5,928,600	5,351,800	4,846,200	4,394,400	4,007,300	3,567,600	3,294,000	3,033,600	2,792,900	2,604,300
22	5,987,300	5,410,900	4,902,900	4,447,200	4,058,200	3,616,800	3,341,400	3,078,700	2,835,700	2,645,200
23	6,036,800	5,464,900	4,955,400	4,496,700	4,106,300	3,662,100	3,386,100	3,122,400	2,876,400	2,684,100
24		5,509,000	5,004,200	4,543,200	4,151,200	3,705,800	3,429,000	3,163,900	2,915,700	2,721,500
25		5,551,200	5,044,500	4,586,000	4,193,600	3,746,800	3,469,900	3,203,100	2,952,900	2,757,100
26			5,082,700	4,622,100	4,233,600	3,785,700	3,507,400	3,240,700	2,989,200	2,789,300
27			5,118,400	4,655,600	4,266,800	3,822,200	3,539,500	3,272,600	3,019,300	2,817,100
28				4,687,400	4,298,700	3,853,400	3,570,500	3,302,300	3,048,400	2,843,900
29					4,328,000	3,882,300	3,599,500	3,331,100	3,075,800	2,869,700
30					4,356,400	3,910,700	3,627,200	3,358,300	3,102,500	2,894,700
31						3,936,900	3,653,300	3,384,200	3,128,300	2,919,300
32						3,961,900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7,127,900원 2. 경찰대학생: 1학년 276,800원, 2학년 311,100원, 3학년 344,500원, 4학년 432,700원 3.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4. 전투경찰순경: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5.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425,300	21	2,716,500
2	1,468,600	22	2,816,800
3	1,512,400	23	2,916,300
4	1,556,000	24	3,016,000
5	1,600,000	25	3,115,700
6	1,643,900	26	3,215,600
7	1,687,200	27	3,319,800
8	1,730,600	28	3,423,900
9	1,774,600	29	3,532,700
10	1,822,500	30	3,641,900
11	1,869,600	31	3,750,800
12	1,917,600	32	3,859,300
13	2,005,000	33	3,969,700
14	2,092,700	34	4,079,800
15	2,180,300	35	4,190,000
16	2,268,000	36	4,299,800
17	2,354,800	37	4,395,400
18	2,445,600	38	4,491,100
19	2,536,100	39	4,586,900
20	2,626,300	40	4,682,1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812,900	21	3,567,100
2	1,870,000	22	3,676,600
3	1,927,400	23	3,819,700
4	1,984,500	24	3,962,300
5	2,042,000	25	4,104,700
6	2,104,800	26	4,247,200
7	2,167,600	27	4,389,600
8	2,230,700	28	4,532,000
9	2,325,300	29	4,640,300
10	2,419,900	30	4,748,900
11	2,514,700	31	4,857,100
12	2,609,000	32	4,965,400
13	2,703,000	33	5,073,800
14	2,797,300
15	2,907,800
16	3,018,000
17	3,127,700
18	3,237,600
19	3,348,100
20	3,457,4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034,7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127,9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257,3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9,4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66,7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3,923,200	3,693,700	2,974,200	2,635,000	2,148,100	1,699,900	1,306,800	1,184,800	1,564,800	2,260,300	1,525,700	1,214,400	1,017,300
2	4,023,500	3,793,100	3,078,600	2,739,400	2,250,500	1,796,100	1,387,700	1,261,700	1,645,300	2,335,600	1,598,200	1,282,500	1,058,300
3	4,123,800	3,892,500	3,183,000	2,843,800	2,352,900	1,892,300	1,468,600	1,338,600	1,725,800	2,410,900	1,670,700	1,350,600	1,099,300
4	4,224,100	3,991,900	3,287,400	2,948,200	2,455,300	1,988,500	1,549,500		1,806,300	2,486,200	1,743,200	1,418,700	1,140,300
5	4,324,400	4,091,300	3,391,800	3,052,600	2,557,700	2,084,700	1,630,400		1,886,800	2,561,500	1,815,700	1,486,800	1,181,300
6	4,424,700	4,190,700	3,496,200	3,157,000	2,660,100	2,180,900	1,711,300		1,967,300	2,636,800	1,888,200	1,554,900	1,222,300
7	4,525,000	4,290,100	3,600,600	3,261,400	2,762,500	2,277,100	1,792,200		2,047,800	2,712,100	1,960,700	1,623,000	1,263,300
8	4,625,300	4,389,500	3,705,000	3,365,800	2,864,900	2,373,300			2,128,300	2,787,400	2,033,200	1,691,100	1,304,300
9	4,725,600	4,488,900	3,809,400	3,470,200	2,967,300	2,469,500			2,208,800	2,862,700	2,105,700	1,759,200	1,345,300
10	4,825,900	4,588,300	3,913,800	3,574,600	3,069,700	2,565,700			2,289,300	2,938,000	2,178,200	1,827,300	1,386,300
11	4,926,200	4,687,700	4,018,200	3,679,000	3,172,100	2,661,900			2,369,800	3,013,300	2,250,700	1,895,400
12	5,026,500	4,787,100	4,122,600	3,783,400	3,274,500	2,758,100			2,450,300	3,088,600	2,323,200	1,963,500
13	5,126,800	4,886,500	4,227,000	3,887,800	3,376,900				2,530,800	3,163,900	2,395,700	2,031,600
14			4,331,400	3,992,200	3,479,300				2,611,300	3,239,200	2,468,200	2,099,700
15			4,435,800	4,096,600					2,691,800	3,314,500	2,540,700	2,167,800
16									2,772,300		2,613,200	2,235,900
17									2,852,800		2,685,700	2,304,000
18									2,933,300		2,758,200	2,372,100
19									3,013,800		2,830,700	2,440,200
20									3,094,300			2,508,300
21									3,174,800			2,576,400
22									3,255,300			2,644,500
23									3,335,800
24									3,416,300
25									3,496,800
26									3,577,300
27									3,657,800
비고 1. 대장: 7,257,300원, 중장: 7,127,900원 2. 사관생도: 1학년 276,800원, 2학년 311,100원, 3학년 344,500원, 4학년 432,700원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344,500원, 부사관후보생: 142,6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208,900원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90,000원, 2학년 113,200원, 3학년 142,600원 6. 병: 이등병 129,400원, 일등병 140,000원, 상등병 154,800원, 병장 171,400원

[별표 14]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7,232,700
15	6,822,400
14	6,414,100
13	6,047,800
12	5,738,700
11	5,589,700
10	5,414,200
9	5,121,300
8	4,772,200
7	4,471,100
6	4,188,700
5	3,916,100
4	3,641,600
3	3,376,400
2	3,111,700
1	2,761,700

[별표 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407,200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983,000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776,700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583,400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405,600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205,046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16,893
국무총리	158,961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5,206
부총리 및 감사원장	120,263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13,523

[별표 3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1. 1급부터 4급까지(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02,307	68,196
2급(상당) 공무원	94,553	63,003
3급(상당) 공무원	87,900	59,048
4급(상당) 공무원	80,411	46,736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2,435천원으로 한다.

2.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국립대학의 교원	-	23,933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임기제공무원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ㆍ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76,097
2호	ㆍ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69,179
3호	ㆍ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62,893
4호	ㆍ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0,411	54,016
5호	ㆍ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0,769	40,223
6호	ㆍ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1,825	31,149
7호	ㆍ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1,998	24,952
8호	ㆍ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4,376	20,326
9호	ㆍ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6,632	-
10호	ㆍ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1,017	-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94,553천원을 말한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연봉등급 10호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가	-	52,556
나	65,339	43,536
다	53,400	37,927
라	46,849	33,417
마	41,250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연봉등급 직무분야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일반직공무원 등(별표 3 및 별표 4를 적용받는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외무공무원	12등급	10등급ㆍ 11등급	9등급	6등급 ∼ 8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연구직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공무원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지도사
경찰 공무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 공무원	소방 정감	소방감	소 방 준 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우정 1급ㆍ2급	우정 3급∼6급	우정 7급	우정 8급	우정 9급
기능 군무원 등						기능 6급 이상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기능 10급
비고 1. 위의 연봉등급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분야 및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등급에 겹쳐 있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연구사ㆍ지도사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봉등급을 정한다. 2. 연봉등급 10호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102,307	68,196
12등급	102,307	65,833
11등급	94,553	63,003
10등급	90,793	60,987
9등급	87,900	59,048
8등급	80,727	54,229
7등급	78,170	52,512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113,632천원으로 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산액	3,373	4,116	4,077	5,011	5,996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8]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 (단위: 천원)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87,900	59,048

[별표 39]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 범위	82,667～59,048	100,381～59,04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생 략)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8천 5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6만 6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 6만 1천 100원--------------------------------------------------------------------------------- 6만 3천 100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
1. ∼ 4.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생 략)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716만 6천원을, 3급 공무원이 2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636만 7천원을, 2급 공무원이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742만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② ------------------------------------------------------------------ 748만 9천원----------------------------------------- 665만 3천원----------------------------------------- 775만 4천원 --------------------.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생 략)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716만 6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393만 8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716만 6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② ------------------------------------------------------------- 748만 9천원-------------------------------------------------------------------------------- 411만 6천원---------------------------------------------------------------------------------------------------------------------------------------------- 748만 9천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2) 2100 - 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