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38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설물과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2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설물과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 되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빛방사허용기준”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빛방사허용기준을”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빛방사허용기준”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 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