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공공외교법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공공외교법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38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공외교법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정부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전통적 외교와는 달리 정부가 외국 국민을 상대로 문화, 지식, 정책 등의 다양한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는 외교활동인 공공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나, 지금까지의 공공외교는 일관성 있는 전략 부재로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또한 세계화ㆍ정보화의 확산으로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의 서구 선진국은 물론 중국ㆍ일본 등도 제도정비 및 막대한 재원 투입을 통하여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외교에 대한 국가적 전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제를 구축하며, 공공외교 활동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외교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공공외교를 시행하고 있는 각 기관 간 정책조율과 협조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함(제2조).

나.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제7조).

라. 공공외교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를 두도록 함(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공공외교법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공공외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6.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7.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유사ㆍ중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ㆍ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①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3.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5.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7.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외교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회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