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4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청년 취업ㆍ창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 등 산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고취 및 창업역량 함양을 통해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 중에 있음.

그러나, 산업교육이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교육인력의 부족 등으로 산업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산업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산업교원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교육시설의 학력인정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ㆍ설비 기준, 그 밖에”로 한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산업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산업교육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산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