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4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서류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가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보 요청기관에 보험요율산출기관을 추가하고, 재활시설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부상자를 추가하며, 뺑소니 사고자나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분담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를 보험회사등에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사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나. 자동차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이나 중증 후유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제30조제3항).

다. 재활사업의 대상에 자동차사고 부상자를 추가함(제31조제1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무보험, 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3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을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3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라목 중 “후유장애인의”를 “후유장애인 등의”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심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험요율산출기관

제31조의 제목 중 “후유장애인”을 “후유장애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유장애인”을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