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6. 1. 26. ～ 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