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 이상, 교통안전진단사 2명 이상 및 보조요원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안전진단사를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를 두거나, 보조요원을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 또는 교통안전진단사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전문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5. 11. 11. ～ 12.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진단사를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를 두거나, 보조요원을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나 교통안전진단사를 두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제1호가목1)나), 같은 목 2) 및 3) 중 “자격 소지자로서”를 각각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나), 같은 목 2) 및 3) 중 “자격 소지자로서”를 각각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나), 같은 목 2) 및 3) 중 “자격 소지자로서”를 각각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4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진단사를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를 두거나, 보조요원을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나 교통안전진단사를 두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제2호가목1)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자격증 소지자로서”를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목 3)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서”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목 4) 중 “학사학위 소지자로서”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목 5) 중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를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 중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 소지자”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3)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서”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목 4) 중 “학사학위 소지자로서”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목 5) 중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를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2) 중 “학사학위 소지자로서”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목 3) 중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를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