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97호, 2017. 1. 20. 공포, 1.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응답 스펙트럼 방식 등에 따라 산정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신 지반관측 자료를 참고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진구역 Ⅰ에 추가하고, 전라남도 남서부를 지진구역 Ⅱ에서 지진구역Ⅰ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민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22. ～ 11.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받거나 수리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의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 대수선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별표 10]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56조제2항 관련)

지진 구역	행 정 구 역		지진구역계수
Ⅰ	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0.22g
	도	경기도, 강원도 남부주1),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Ⅱ	도	강원도 북부주2), 제주도	0.14g
비고 주1) 강원도 남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주2) 강원도 북부: 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제60조의2 관련)

1. 내진능력 표기방법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하되, 최대지반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예시 : Ⅶ-0.150g)

2. 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응답 스펙트럼 방식: 최대지반가속도(g) = [eqn: {2} over {3} TIMES S TIMES I TIMES F _{a}]

S : 지진구역계수(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또는 「건축구조기준」 그림 0306.3.1상의 지진구역계수를 말한다)

I : 중요도계수(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계수를 말한다)

Fa : 지반증폭계수(「건축구조기준」 표 0306.3.3에 따른다)

나. 능력 스펙트럼 방식: 다음 1)부터 3)까지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하중의 점진적 증가에 상응하여 비선형 정적해석으로 구한 건축물의 최상층 변위와 지진력과의 관계곡선(이하 “능력곡선”이라 한다)을 구한다.

2) 능력곡선 위에 건축물이 지진력에 의해 변형을 일으키더라도 인명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변위의 한계점(이하 “인명안전 한계점”이라 한다)을 구한다.

3) 가속도와 주기의 응답 스펙트럼 관계를 가속도와 변위관계로 변환하여 구해진 상관곡선(이하 “요구곡선”이라 한다)이 능력곡선의 인명안전 한계점과 교차할 때의 요구곡선 가속도를 최대지반가속도로 한다.

3. 건축물의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은 아래의 표에서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최대지반가속도가 해당되는 범위에 대응하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으로 한다.

최대지반가속도(g)	내진능력(MMI 등급)
0.002 이상 0.004 미만	Ⅰ
0.004 이상 0.008 미만	Ⅱ
0.008 이상 0.017 미만	Ⅲ
0.017 이상 0.033 미만	Ⅳ
0.033 이상 0.066 미만	Ⅴ
0.066 이상 0.133 미만	Ⅵ
0.133 이상 0.264 미만	Ⅶ
0.264 이상 0.528 미만	Ⅷ
0.528 이상 1.050 미만	Ⅸ
1.050 이상 2.100 미만	Ⅹ
2.100 이상 4.191 미만	Ⅺ
4.191 이상	Ⅻ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
<신 설>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