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 입원ㆍ입소 등의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하되, 그 중 1명 이상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공공의료분야에서 정신질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경력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의무직렬의 경우에는 종전의 계급별 정원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인력 16명(4급 1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4. 10. ～ 4.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계급별 정원 중 의무직렬의 100분의 80과 의무직렬 이외 직렬의 100분의 50을 더한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00명”을 “316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계급별 정원 중 의무직렬의 100분의 80과 의무직렬 이외 직렬의 100분의 50을 더한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2) 2100 - 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