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구역별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방송구역을 명시하여 법인별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2. 14. ～ 3.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을 명시하여 법인별로 신청할 것

4.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할 것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으로, “운용채널 또는 시설”을 “운용채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신청 기준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방송구역별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법인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구역별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변경허가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2호에 따라 신청한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성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생 략)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할 것	3.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을 명시하여 법인별로 신청할 것
<신 설>	4.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할 것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변경허가 등)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15조(변경허가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	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 운용채널---------------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