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술의 품질인증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술의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으로 근무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8. 23. ～ 10.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가) 중 “학사학위(외국에서 받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