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ㆍ교체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을 현물로 반납하는 대신 그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금전 납부 절차를 정하고,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2. 13. ～ 3.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2항 중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별지 제37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79조의3제2항 중 “법 제58조제8항”을 “법 제58조제10항”으로 한다.

제79조의4제1항 중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를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 제37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7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7항”을 “법 제58조제8항”으로 한다.

제7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7항”을 “법 제58조제9항”으로 한다.

제7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9항”을 “법 제58조제11항”으로 한다.

제7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4항”을 “법 제58조제16항”으로 한다.

제7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5항”을 각각 “법 제58조제17항”으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 중 “제37호의4서식”을 “별지 제37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4서식을 별지 제37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 제37호의4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별지 제37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37호의2서식) 제3호 중 반납장치 제작사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4항”으로 한다.

반납장치 제작사명	반납방법 [ ] 현물 [ ] 금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제1항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차량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차량모델명
		장치부착(개조) 연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반납사유		[ ]폐차 [ ]수출 [ ]사고 [ ]재해 [ ]도난
		[ ]천연가스버스 [ ]저공해차 대차 [ ]기타 ( )
반납 신청 내역		장치 반납	[ ]매연여과장치(DPF, pDPF)
			[ ]산화촉매장치(DOC)
			[ ]저공해엔진 촉매
		[ ]현물 반납				[ ]금전 납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반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등록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소유자)	장치반납 선택	▶	접수 및 반납장치 안내 (시ㆍ도)		▶	장치반납 (소유자)		▶	반납장치 등 확인 (시ㆍ도)		▶	반납확인서 발급 (시ㆍ도)
	금전납부 선택	▶	접수 및 납부금액 안내 (시ㆍ도)		▶	금전납부 (소유자)		▶	납부내역 확인 (시ㆍ도)		▶
			(1일)			(10일)			(3일)			(즉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① (생 략)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ㆍ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7호의2서식-----------------------------------------------------------------------------------------.
제79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생 략)	제79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10항----------------------------------------.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37호의4서식-----------------------------------------------------------------------------------------------------------------------------------.
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58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58조제8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9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9조의7(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제79조의7(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 법 제58조제1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 법 제58조제16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9(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9(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7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8조제1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17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① (생 략)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제37호의4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7호의5서식-------------------------------------------------------------------------------.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