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등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ㆍ교체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을 현물로 반납하는 대신 그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489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금전 납부 절차를 정하고,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2. 13. ～ 3.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호 중 “법 제26조의4제4항”을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한다.

제36조의10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26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10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법 제26조의4제3항”을 각각 “법 제26조의4제3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4제5항”을 “법 제26조의4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4제5항”을 “법 제26조의4제7항”으로 한다.

제36조의13제1항 중 “법 제26조의4제6항”을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3호 중 반납 장치ㆍ부품 제작사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2항”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3항”으로 한다.

반납 장치ㆍ부품 제작사명	반납방법 [ ] 현물 [ ] 금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10제1항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차량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차량모델명
		장치부착(개조) 연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반납사유		[ ]폐차 [ ]수출 [ ]사고 [ ]재해 [ ]도난
		[ ]천연가스버스 [ ]저공해차 대차 [ ]기타 ( )
반납 신청 내역		장치 반납	[ ]매연여과장치(DPF, pDPF)
			[ ]산화촉매장치(DOC)
			[ ]저공해엔진 촉매
		[ ]현물 반납				[ ]금전 납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반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등 귀하
첨부서류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등록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소유자)	장치반납 선택	▶	접수 및 반납장치 안내 (서울특별시 등)		▶	장치반납 (소유자)		▶	반납장치 등 확인 (서울특별시 등)		▶	반납확인서 발급 (서울특별시 등)
	금전대납 선택	▶	접수 및 납부금액 안내 (서울특별시 등)		▶	금전납부 (소유자)		▶	납부내역 확인 (서울특별시 등)		▶
			(1일)			(10일)			(3일)			(즉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2(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제36조의2(수시검사 대상) -------------------------------------------------------------------------------------------------------------------------.
1. 법 제26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 점검이나 확인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1. 법 제26조의4제8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6조의10(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신 설>	제36조의10(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26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법 제26조의4제3항 전단---------------------------------------------------------------------------------------------------------------------------------------------------------------------------------------------------------------------.
③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재사용ㆍ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교체하는 용도로 재사용ㆍ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등은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법 제26조의4제3항 전단-----------------------------------------------------------------------------------------------------------------------------------------------------. ------------------------------------------------------------------.
④ 제3항에 따른 재사용ㆍ재활용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4항---------------------------------------------------------------------------------.
제36조의11(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26조의4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6조의11(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26조의4제6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6조의1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26조의4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제36조의1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26조의4제7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6조의13(성능점검 등) ① 제조자등은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분기에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의13(성능점검 등) ① ---------- 법 제26조의4제8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