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등급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를 기준으로 정하던 항공기 소음등급을 소음기준적합증명서 등에 기재된 소음값을 모두 합하여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음등급 분류를 위해 항공기 사업자 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7 ～ 9.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중장기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를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소음값〔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6 제1권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소음의 단위(EPNdB)를 말한다〕을 모두 합하여 평균한 값(이하 “소음도”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항에서 계산된 소음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제1등급 : 100EPNdB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음등급을 분류할 수 없는 항공기

2. 제2등급 : 97EPNdB을 초과하고 100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3. 제3등급 : 94EPNdB을 초과하고 97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4. 제4등급 : 91EPNdB을 초과하고 94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5. 제5등급 : 91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제10조제3항 중 “기종의 소음등급”을 “소음등급”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서(「항공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에는 비행교범, 그 밖에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를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를 “공항시설관리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소음등급 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항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ㆍ③ (생 략)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기치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그 적용 기준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종합계획-------------------------------------------------------------. ----------------------------------------------------------------------------------------------.
제10조(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기종(機種)별 소음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2장(CHAPTER 2)부터 제4장(CHAPTER 4)까지의 소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항공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 2. 제2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2장(CHAPTER 2)의 2-4-1항(ARTICLE)의 소음기준과 2-5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3. 제3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2장(CHAPTER 2)의 2-4-1항(ARTICLE)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제2장(CHAPTER 2)의 2-4-2항(ARTICLE)의 소음기준과 2-5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4. 제4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2장(CHAPTER 2)의 2-4-2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제3장(CHAPTER 3)의 3-4-1항(ARTICLE)의 소음기준과 3-5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5. 제5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3장(CHAPTER 3)의 3-4-1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6. 제6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4장(CHAPTER 4)의 4-4-1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제10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소음값〔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6 제1권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소음의 단위(EPNdB)를 말한다〕을 모두 합하여 평균한 값(이하 “소음도”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등급에 속하는 항공기의 기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항에따른 소음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제1등급 : 100EPNdB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음등급을 분류할 수 없는 항공기 2. 제2등급 : 97EPNdB을 초과하고 100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3. 제3등급 : 94EPNdB을 초과하고 97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4. 제4등급 : 91EPNdB을 초과하고 94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5. 제5등급 : 91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 기종의 소음등급 분류를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하 “항공기 소유자등” 이라 한다)은 해당 항공기에 대한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소음등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서(「항공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에는 비행교범, 그 밖에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를 지방항공청장-------------------.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등급이 분류된 항공기의 소음 정도가 감소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등급을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 공항시설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