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을 도입하는 한편, 대학생 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에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행복주택 입주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도입 및 거주기간 신설(안 제23조의2 및 별표 5 제3호다목)

1)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주택ㆍ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는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함.

3)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을 그 주택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역전략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ㆍ비영리법인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ㆍ비영리법인은 공급받은 주택을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함.

4)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으로 하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함.

나. 행복주택 사업으로 인한 철거주택의 소유자 등 대상 우선 공급(안 제23조의2제1항)

창업지원주택ㆍ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행복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철거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0. 31.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를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지원주택””을 ““창업지원주택”이라 한다) 또는 지역전략산업(「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의 지역특화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5호의 특화사업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제17조”를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으로, “자를”을 “구분에 따른 자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업지원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2.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지원주택”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창업지원주택을 해당 창업지원주택”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을 해당 주택”으로, “창업지원을”을 “창업지원 또는 지역전략산업지원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창업지원주택을”을 “주택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창업지원주택”을 각각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다목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ㆍ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2) 중 “대학생인 행복주택”을 “행복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학생의 경우 병역”을 “병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청년 창업인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창업지원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그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 “창업지원주택”이라 한다) 또는 지역전략산업(「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의 지역특화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5호의 특화사업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 구분에 따른 자를 --.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사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1. 창업지원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2.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주택의 입주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창업지원주택을 해당 창업지원주택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은 공급받은 창업지원주택을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을 해당 주택------- 창업지원 또는 지역전략산업지원을 ---------------------------------------------------------------. ----------------------------------------- 주택을 --------------------------------------------------------.
④ 창업지원주택이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주거약자를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줄 수 있다.	⑤ ---------------------------------------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창업지원주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⑥ ------------------------------------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지원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⑦ ---------------------------------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