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의 하나인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전담 조직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운영시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무총리훈령  제        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72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무총리훈령 제572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부칙	국무총리훈령 제572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2020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