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6. 12. 30.>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리대행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후 신속하게 사후처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지정 취소
나.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관련업자의 해당 환경관련업이 취소된 때		지정 취소
다.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지정 후 1년 이내에 관리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관리대행실적이 없는 때		경고	지정취소
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업무를 한 때		지정 취소
바.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사.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또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관리대행하는 사업장이 2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 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자. 관리대행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1)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된 때 2)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게 된 때 3)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 중 일부가 부족 또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시료채취 또는 운반용 차량이 없게 된 때 5) 실험실 면적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6) 실험실이 전혀 없는 때		경고 지정 취소 경고 업무 정지 1월 경고 지정 취소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업무 정지 3개월
비고 : 유독물관리 대행기관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