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실험시설이 동물실험시설ㆍ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78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이 동물실험시설ㆍ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 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ㆍ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13. ～ 3.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동물실험의 신뢰성 제고)

총리령  제        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제2호 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실험시설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4호	시설의 운영정지 1개월	시설의 운영정지 3개월	등록취소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