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법률 제15539호, 2018. 3. 27. 공포,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95호, 2018. 5. 21. 공포, 9.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정하기 위한 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 재산의 가액 및 재산의 환산소득 산정방법(안 제2조)

1)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을 뺀 금액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함.

2) 소득액 산정을 위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의 가액(價額)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환산소득은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의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1만분의 1248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3)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한 소득액을 구성하는 소득 및 재산의 환산소득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선정기준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안 제7조)

1)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2)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경우 또는 직권으로 실시한 확인조사ㆍ질문의 결과 아동수당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안 제11조)

1)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려는 보호자 등은 보호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변경 절차를 정하여 수급아동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환수금의 분할납부(안 제14조)

1) 환수할 금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 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분할납부 금액, 1회 분할납부의 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수 절차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4. 18. ～ 5.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및 재산의 환산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자녀, 맞벌이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한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4.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

5.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6.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7. 「아동복지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금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1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價額)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 등을 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의 재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영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의 재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영 제2조제3항제1호다목의 재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영 제2조제3항제1호라목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영 제2조제3항제1호마목의 재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6. 영 제2조제3항제1호바목의 재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영 제2조제3항제1호사목의 재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8. 영 제2조제3항제1호아목의 재산: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영 제2조제3항제1호자목의 재산: 차종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0. 영 제2조제3항제1호차목의 재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1. 영 제2조제3항제2호: 영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자산별 가액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보험상품별 금액

③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환산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4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합계액

가.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④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만분의 1248로 한다.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출생아동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아니하는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매년 1월 31일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2. 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대리인) 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 서면은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7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16조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 법령

5. 조사 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6. 그 밖에 조사목적 등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한 확인조사ㆍ질문의 결과 아동수당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제16조제4호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2.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 등에 대한 결정 통지: 제16조제5호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ㆍ정지(상실)ㆍ변경 통지서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認知)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①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려는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수급아동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아동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사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지급 정지의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16조제6호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아동수당의 입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

4.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제7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ㆍ소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④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환수금의 분할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2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분할납부 대상자”라 한다)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분할납부 대상자가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3. 환수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분할납부 대상자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② 분할납부 대상자는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기한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분할납부 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분할납부 금액, 1회 분할납부의 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분할납부의 기한은 2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수금(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2. 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3. 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4. 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5. 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할납부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환수금을 3회 이상 분할납부의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제16조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서면

3.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현장조사서

4.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5.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ㆍ정지(상실)ㆍ변경 통지서

6.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

7.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서

8.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부칙 제3조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위한 준비행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서면을 별지 제9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지급 대상 아동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내용	「아동수당법」 제6조제1항ㆍ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5조제1항ㆍ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ㆍ제9조ㆍ제11조제1항제4호,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ㆍ제9조제1항제3호ㆍ제9조제2항제4호ㆍ제10조제3항ㆍ제11조제1항제4호ㆍ제13조제4항ㆍ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의 변경 신청,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보호자 변경의 신청, 수급권의 변경ㆍ상실 등에 대한 신고, 이의신청의 위임
대리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 ]아동수당의 신청, [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의 변경 신청, [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 ]보호자 변경의 신청, [ ]수급권의 변경ㆍ상실 등에 대한 신고,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아동의 보호자(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별도안내
수급아동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신청사유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아동수당 입금 희망 계좌: 〔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 〔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간)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급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을 위한 아동수당 입금계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급아동 보호자와 대리수령인(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라.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3.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
	신청						접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대리수령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 결과 통지				결재
유의사항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청구권자	〔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 〕대리인	보호자가 여럿인 경우	( )명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미지급 아동수당 내역	사망자(수급아동)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청구액 천원	미지급기간 ( )개월 [ 년 월 - 년 월]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선정
선정일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아동수당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기재요령	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첨부서류	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담당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청구						접수
							확인
			청구결과 통지
							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

지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결정 내용

[  ] 지급대상자 해당

귀하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망자(수급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미지급 기간          (       )개월

[       년    월 -        년    월]

보호자가 여럿 여부

[  ] 단독  [  ] 보호자(   명)

대표자 선정 여부

[  ] 선 정   [  ] 미선정

지급결정 금액

입금 예정일

지급 금융회사

지급 계좌번호

[  ] 지급대상자 미해당

귀하는 다음의 사유로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보호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 기타(                         )

1. 「아동수당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위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수급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경 전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아동과의 관계
	주소
변경 후 보호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아동과의 관계
	주소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보호자 변경 사유	〔 〕변경 전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변경 전 보호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우 〔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 〕수급아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변경 전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변경 전 보호자의 성품ㆍ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 〕그 밖에 변경 전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아동수당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호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보호자 및 가구원의 변경에 따라 소득ㆍ재산조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
	신청						접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재
			신청 결과 통지
유의사항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

받는 사람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급아동

성명

생년월일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결과

〔 〕 변경 적합

〔 〕 변경 부적합 (사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안내사항

1.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 수급아동은 시중은행ㆍ우체국ㆍ신협ㆍ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기간(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동안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아동수당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6. 「아동수당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수급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아동 보호자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 사유	1.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ㆍ소멸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수급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수급아동의 귀국 등 위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고 사유 발생일
	2.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 〔 〕수급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수급아동의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아동수당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ㆍ소멸 또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인						접수
							확인
			신고 결과 통지
							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계

주소

이의신청일

처분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 〕각하             〔 〕기각           〔 〕처분 취소ㆍ변경

이의신청 결정 사유

<별지 작성 가능>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성명)

문의전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참고사항

1. 각하: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 기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1. 아동의 보호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명서류 제출 필요: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아동수당 신청아동	성명	출생지 (√ 체크)	복수국적 여부 (√ 체크)		아동수당 입금계좌
					예금주명		아동과의 관계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고1)
		〔 〕국내 〔 〕국외	〔 〕해당
		〔 〕국내 〔 〕국외	〔 〕해당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아동과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동의함2)3)

(한글 정자 서명

또는 지장ㆍ인감)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4)

(한글 정자 서명

또는 지장ㆍ인감)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 (아동과 가구원/예시: 부, 모, 아동,				아동	의 형제ㆍ자매)
*	(외)조	부모는 아동 부모의 사망ㆍ이혼으로 인해 (외)조부모가 아동을 실제로 보호ㆍ양육하는 경우에만 기재
※ 유의사항: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 정자 서명 또는 지장(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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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3.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아동 및 보호자, 가구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별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아동수당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쪽)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4. 금융정보등의 범위, 금융기관등의 명칭: 아래 참조 5. 정보제공 목적: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 확인ㆍ조사 지원 및 아동수당 입금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제1호 및 제2호의 각주 내용> 1) 아동수당 입금계좌가 아동발달지원계좌(CDA)인 경우 “발달지원”을, 압류방지통장일 경우 “압류방지”를 비고란에 적습니다. 2)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 및 자격 확인ㆍ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서에 적힌 아동수당 입금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등의 범위				금융기관등의 명칭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 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안내사항
처리기한	6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관계 법률			아동수당법
첨부서류 (해당자)		1. 보호자의 신분증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3. 난민인정증명서
		4. 입금계좌 통장 사본	5.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상세)				6. 대출금 등 부채 증명서류
		7.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ㆍ재산 증명서류
유의사항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법」 제7조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 등의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아동수당을 받은 자 또는 아동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아동수당법」에 따라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이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제공받은 경우 가구원, 소득ㆍ재산상태, 보호자 또는 국적 등이 변동되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수당은 환수될 수 있으며, 「아동수당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이 신청서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는 「아동수당법」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향후 「아동수당법」 제7조에 따른 확인ㆍ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자(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은 「아동수당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 및 아동수당 입금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