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31.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9제1항제7호”를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로 한다.

제4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9제2항제5호”를 “법 제59조의11제2항제5호”로 한다.

제43조의7 중 “법 제59조의11”을 “법 제59조의13”으로 한다.

제6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삭 제>
제21조(의료비 지급절차 등) ①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20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3. 건강보험증(제20조제1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급대상자는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해당 장애인의 진료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의료비 지급을 청구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① 법 제45조에 따른 생산품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것 2. 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제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생산시설 및 생산품 현황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35조(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36조(생산품 인증의 표시)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별표 3의 장애인생산품 상징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37조(인증 취소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 취소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이 취소된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 또는 단체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9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2항제5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3 --------------------------------------------------.
제6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규제의 재검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5. 제36조에 따른 생산품 상징표시의 내용: 2015년 1월 1일	<삭 제>
6. 제37조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 시 인증서 반납절차: 2015년 1월 1일	<삭 제>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